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124    추천:125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추천하기 533/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293 통곡의 눈물을 흘리면서, 땅을 칠 것이다 점봅니다 2014-03-06 0 3054 120 2292 꼭, 일반직지회에 가입할 껍니다.. 눈치사원 2014-03-06 0 2467 136 2291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   또한,  놀라지 말라!!! 새벽은 온다 2014-03-06 0 2548 120 2290 어처구니 없는 일로 ... 계몽주의 2014-03-05 0 3162 134 2289 우리는 왜 ? 일심일심일심 2014-03-05 0 2380 110 2288 일반직의 행동과 태도에 큰 실망감을 느끼면서... 참여 노조원 2014-03-05 0 2796 125 2287 깃발을 모두 내리고, 사과 하면서... 레미제라블 2014-03-05 0 2301 136 2286 도망가면 살겠지만... 레미제라블 2014-03-05 0 1983 120 2285 고귀한 자유를... 자유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역사학자 2014-03-05 0 2263 138 2284 우리의 힘으로 깔고,짓고, 다듬어서 만든 거야 역사학자 2014-03-05 0 2140 154 2283 우리의 떨리는 손이... 역사학자 2014-03-05 0 2252 124 2282 길위에 선 아버지 ! (누가 이들을 죽게 했는가?) 일심일심일심 2014-03-05 0 2513 141 2281 바로 귀족이 된 것과 같지 않은가? 회사에 당한 자 2014-03-05 0 2313 157 2280 소송은 진흙탕에서 서로 싸움하는 것입니다 강한 남자 2014-03-05 0 2123 138 2279 생명은 다른 사람이 채워 줘야 한다 작가 2014-03-05 0 2867 152 2278 계란은  바위를 뛰어 넘는다 작가 2014-03-05 1 2534 126 2277 뭐든지 하기 나름이고, 다 때가 있다 칼날 2014-03-05 0 2367 144 2276 저는 동의를 하지 못 하겠네요 ! 작가 2014-03-05 0 2559 157 2275 귀하의 발 밑에 무엇이 있는가? 역사학자 2014-03-05 0 2290 151 2274 제 妻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3) 양심 2014-03-05 0 3364 147 [first] < [529]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