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121    추천:124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추천하기 534/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273 전주위원회 소식지 소식지 2014-03-04 425 3895 130 2272 ▒상고이유서▒   "지나가는 소도 껄껄 웃는다" 고 했지요,,,, 새벽은 온다 2014-03-04 0 4147 133 2271 제 妻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2) 양심 2014-03-04 0 3896 141 2270 제 妻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양심 2014-03-03 0 4305 162 2269 두려워말라~~ 현장21 2014-03-03 0 3156 131 2268 누가 영웅이 되는가? ( 12 ) 레미제라블 2014-03-03 0 2710 146 2267 누가 영웅이 되는가? ( 11 ) 레미제라블 2014-03-03 0 2732 149 2266 누가 영웅이 되는가? (10 ) 레미제라블 2014-03-03 0 2173 148 2265 목숨과 자유 역사학자 2014-03-02 0 2469 141 2264 난, 당신 목에 칼을 겨눌 만큼 영리하다 역사학자 2014-03-02 0 3197 150 2263 약한 자, 강한 자, 현명한 자 계몽주의 2014-03-02 0 3751 159 2262 집행부는... 참여 노조원 2014-03-02 0 2943 147 2261 영광의 순간 승리의 깃발 2014-03-02 0 2809 131 2260 기죽지 마라 일반직 2014-03-02 0 3079 124 2259 꼼수를 부리는 재벌 총수도 포함하나요?? 엄벌 2014-03-02 0 3271 141 2258 지금까지 왜 싸웠어 ? 계몽주의 2014-03-02 0 2533 112 2257 기적을 부르는 단 한 번의 챈스 일심일심일심 2014-03-02 0 2794 108 2256 브레이브 하트 보도 2014-03-02 0 1946 96 2255 소송은 전국단위로, 산별적으로 분산해 소송을 해야합니다 !! 손자병법 2014-03-02 0 2348 125 2254 위기의 진짜 사나이 보도 2014-03-01 0 3092 121 [first] < [530] [531]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