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208    추천:140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추천하기 53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214 법 적용 제외자 구제를 위해서,선제적으로... 회사에 당하 자 2014-02-27 0 2493 140 2213 지위와 명예는 자기 힘으로 얻는거야 ! 역사학자 2014-02-27 0 3028 139 2212 사람의 머리를 팔게 하다 역사학자 2014-02-27 0 2246 141 2211 폭군의 속죄와 선행 역사학자 2014-02-27 0 2207 135 2210 누가 영웅이 되는가? ( 9 ) 레미제라블 2014-02-27 0 2172 151 2209 일반직 각자에게 수 천만원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초기 노조원 2014-02-27 0 2399 146 2208 복직 외에 바라는 것이 없다! 새벽은 온다 2014-02-27 0 2316 151 2207 오 위대하고 거룩한 아버지 정신으로... 15초의 요정 2014-02-26 0 2662 151 2206 인간은 지나치게 크지요 작가 2014-02-26 0 2859 136 2205 현자 에게는, 어리석은 자 에게는 계몽주의 2014-02-26 0 2547 149 2204 나는 엉뚱한 사람들에게 죄를 묻지를 않아 일반직 2014-02-26 0 2389 147 2203 적에 대한 증오는 살아갈 용기를 준다 복수를 꿈꾸는 자 2014-02-26 0 2568 144 2202 그는 누구인가?? 새벽은 온다 2014-02-26 0 2864 157 2201 "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이야 !" 역사학자 2014-02-26 0 2369 139 2200 생물의 살고자 하는 의지 칼날 2014-02-26 0 2046 146 2199 삶이란... 계몽주의 2014-02-26 0 2162 144 2198 화 있을진데~~ 새벽은 온다 2014-02-26 0 2572 137 2197 도끼가 어찌 찍는자에게 ,,,,,,,,,,,,,,,,~~~~~~~~~~~~ 새벽은 온다 2014-02-26 0 2291 168 2196 정말 치사하다------------^치^-----^사^ 한심한놈들 2014-02-26 0 2498 156 2195 투쟁하는 노동자 보도 2014-02-26 0 2066 163 [first] <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