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115    추천:124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추천하기 540/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153 교만,어리석음, 불행은... 일반직 2014-02-21 0 2796 138 2152 우리가 이렇게 크게 싸움을 걸었기 때문이야! 역사학자 2014-02-21 0 2496 127 2151 빵을 구하고자 할 때 술로 대신... 계몽주의 2014-02-21 0 2236 138 2150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역사학자 2014-02-21 0 2142 120 2149 일하지 않는 음식을 먹고... 살찐... 역사학자 2014-02-21 0 2136 122 2148 자유인과 노예는 죽으면 무엇을 잃게 되나? 역사학자 2014-02-21 0 2118 127 2147 복숭아 두 개로 세명의 장수를 죽이다(이도살삼사--중국 제나라 정승 안영 계몽주의 2014-02-21 0 2965 154 2146 한마디로-** ^^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입니다!! 새벽은 온다 2014-02-21 0 2778 168 2145 염병할 놈들... 칼날 2014-02-21 0 2342 148 2144 영화를 보고 싶어도 못보는 대한민국의 현실 보도 2014-02-21 0 2416 130 2143 1만명 이상 제작 두레 지원금으로... 일심일심일심 2014-02-21 0 2335 146 2142 일반직들의 소박한 진짜 행복감 계몽주의 2014-02-20 0 3023 157 2141 너희들은 이미 살아야 할 명분을 잃었다 역사학자 2014-02-20 0 3059 117 2140 " 또 하나의 약속 " - 삼성전자와 20세 딸 죽은 아버지와의 재판영화(실화) 폭풍 2014-02-20 0 2527 143 2139 제 의견에 공감하시죠? 15초의 요정 2014-02-21 0 2026 138 2138 우리도 이런 영화가 필요해! 회사 피해 근로자 2014-02-21 0 2056 131 2137 통곡을 한다는데요 레미제라블 2014-02-21 0 2264 139 2136 양재동에 PIP 면담을 갔더니 간부네 식구들 2014-02-20 0 3480 127 2135 ☎  ☎ ☎  復現 시키지 않나~~  ☎ ☎ ☎ 새벽은 온다! 2014-02-20 0 3237 161 2134 PIP 양재동 면담 내용 PIP 2014-02-20 0 3405 161 [first] <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