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117    추천:124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추천하기 541/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133 실제 상황 (원고의 승소) 일반직 2014-02-20 0 2937 159 2132 해고 무효 소송(원고 패소) 재판정의 모습--실제 상황 일반직 2014-02-20 0 2685 140 2131 나는 항상 죽음과 ... 역사학자 2014-02-20 0 2474 144 2130 묘비에 적힌... 역사학자 2014-02-20 0 3125 179 2129 시급  6,000원!! 짤린 놈 2014-02-20 0 2264 154 2128 그대의 온 몸에 적의 따뜻한 피를 마음껏 묻혀 오라 ! 역사학자 2014-02-20 0 2463 164 2127 자신의 등을 적에게 ... 계몽주의 2014-02-20 0 2497 157 2126 남자의 진짜 적은... 계몽주의 2014-02-20 0 2902 142 2125 마음껏 말 할 자유 계몽주의 2014-02-20 0 2932 142 2124 새로운 집행부 공지 바랍니다. 투쟁! 2014-02-20 0 2992 163 2123 2월 회비 통장 안내 참여 노조원 2014-02-19 0 4546 176 2122 ♣ **^^ ♣  pip란! pip21 2014-02-19 0 3169 173 2121 사측이, 우리는 노조원 2014-02-19 0 2870 157 2120 판결 정본과 판결 등본의 차이 (3) 레미제라블 2014-02-19 0 2724 148 2119 사표내고 나가서 ? , 살아 남아서 ? 폭풍 2014-02-19 0 2511 160 2118 이것이 PIP 생들의 생존 전략이었다 PIP 2014-02-19 0 3087 165 2117 승자와 패자의 차이 (4) 레미제라블 2014-02-19 0 2664 137 2116 우리가 어떡해요? 개혁의 아침 2014-02-19 0 2182 156 2115 자기 밥 그릇 , 큰 일이네요 초기 노조원 2014-02-19 0 2124 124 2114 갈 길이 먼데, 모두가 힘냅시다 WeAction 2014-02-19 0 2330 137 [first] <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545] [54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