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125    추천:125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추천하기 547/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013 조합원 신분 보장에 대해서... 참여 노조원 2014-02-10 0 2777 147 2012 전쟁의 기술(15) 전략과전술 2014-02-10 0 2110 131 2011 전쟁의 기술(14) 전략과전술 2014-02-10 0 2526 163 2010 현승건 지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축하 2014-02-10 0 4321 176 2009 나의 업적 계몽주의 2014-02-10 0 3234 168 2008 칼날 위에서 춤을 추듯 계몽주의 2014-02-10 0 3562 174 2007 사측의 서류 조작은 끝내 들통났다(경향 신문 , 2014.2.9) 보도 2014-02-10 0 3120 161 2006 투쟁하는 자만이 살아 남을 수 있다 승리의 깃발 2014-02-10 0 3200 177 2005 노조 후원금이 1,200 만원 돌파 !!! 노조원 2014-02-09 0 3370 173 2004 한국GM 희망퇴직 관련 사무지회 보도자료 GM사무지회 퍼옴 2014-02-09 495 4369 171 2003 <2014년 2월9일> 총회에서 무슨 일이~~ Obliviate 2014-02-09 0 3096 172 2002 영웅들을 위하여 역사학자 2014-02-09 0 2834 164 2001 어용은 없었다 참여 노조원 2014-02-09 0 2842 154 2000 끝까지 일반직 2014-02-09 0 2925 149 1999 제 3 기 당선 감사와 적극 동참 일반직지회장 현승건 2014-02-09 0 6203 212 1998 HMC 최고경영층 비상걸렸네요 일사천리 2014-02-09 0 3305 177 1997 조합원 신분 비밀 보장건 초기 노조원 2014-02-09 0 3021 148 1996 이렇게 요정들의 파티 2014-02-09 0 2393 157 1995 집행부에 사측의 압박과 회유가 칼날 2014-02-09 0 3862 166 1994 인생의 쓴 맛을 이제서야 맛보고 폭풍 2014-02-09 0 2346 157 [first] < [543] [544] [545] [546] [547] [548] [549] [550] [551] [55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