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389    추천:209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추천하기 55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934 참석여부  사무장한테 통보하세요 일반직 2014-02-05 0 3135 205 1933 문자 안왔는데요... 납득이 안가네요 나도조합원 2014-02-05 0 2529 178 1932 아마도 노조원 2014-02-05 0 2978 203 1931 집행부는 일심일심일심 2014-02-04 0 2543 174 1930 우리집(홈페이지)을 정리할까 합니다 KIA 퍼옴 2014-02-04 0 2509 181 1929 남의 일이 아닙니다 참여 노조원 2014-02-05 0 2445 187 1928 현재 약 45-50 명 정도 참석하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혁의 아침 2014-02-04 0 2715 200 1927 2/8 토 11시 대전 모임이 필요한 이유 요정들의 파티 2014-02-04 0 2497 204 1926 추가 답변 수석부지회장 2014-02-04 0 7246 428 1925 현대차 일반직지회 "현대차 부당노동행위 바로잡아야" 오마이뉴스 2014-02-04 0 4839 219 1924 현 집행부는 모임 준비를 철저히 노조원 2014-02-04 0 2779 201 1923 준비중간 보고 사무장 2014-02-04 0 2912 172 1922 재판 승소 결과를 가지고... 솔로몬 2014-02-04 0 3013 196 1921 지회가 전국 단위  첫 모임인데요~ 소주를 마실 때 2014-02-04 0 2650 180 1920 공감합니다 공감 2014-02-04 0 2567 163 1919 각 년도별 태생별로 모임도 ... 칼날 2014-02-04 0 3397 169 1918 다 채널 모임... 일반불이 2014-02-04 0 3262 166 1917 다 채널 전 (게릴라전)이 효율적이죠? 역사학자 2014-02-04 0 3045 164 1916 어용? 투쟁? 노조원 2014-02-04 0 2925 157 1915 사무장에 따르면...3기 집행부 선출 참여 노조원 2014-02-04 0 3067 167 [first] <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