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482    추천:218 2014-02-24 13:44:17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인데요 국세청에 가산금 부과 처분 취소의 재판에서 고법에서 승소했을 때 검찰,국정원의 지원을 받고 있는 국세청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검찰에서는 고법에서 패소를 하자마자 국세청에 상고를 하라고 지시를 했지만) 왜냐하면, 자기들의 패소의 원인이 워낙 명확하였기 때문이지요... 제가 제출한 부과 취소 서류 심사에서 ***   세무서 기각 서울 국세청 기각 국세청 본청 기각 조세 심판원 기각(국무 총리실 산하) 행정 법원 1심 패소 결국, 고등 법원 승소 이를 진행하느라, 4년이 넘게 걸리고, 엄청 힘들었지만 결국은 승소하고, 상대방은 대법원에 조차 상고를 하지 않았지요... 너무나 명확한 고법 심리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 추천하기 55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874 PIP 로 나간 사람들은 ... 레미제라블 2014-01-21 0 3655 203 1873 PIP 교육 받으신 분들 양재동에서 ... PIP 2014-01-21 0 3853 221 1872 pip는 종료되었슴을 통보합니다! 담당자 2014-01-21 0 3655 208 1871 현대차 이대로 가다간 5년내 망한다 -- 정신를 차려야 할 사람들은 현장 아닌  중역간부들 현자지부 게시판 2014-01-20 1 3795 212 1870 정년은 뭐고, 퇴직은 뭐지? 햇빛과노을 2014-01-20 0 3325 211 1869 깨진 유리창 !! 줄리아니 2014-01-19 0 3536 217 1868 우리 일반직은 언제? 역사학자 2014-01-19 0 3446 198 1867 국민들을 속인 여러가지 명언 (요제프 괴벨스) 역사학자 2014-01-19 1 9551 477 1866 경쟁은 중요하지 않다 일심일심일심 2014-01-18 0 3245 195 1865 1만 번의 낮과 1만 번의 밤, 끊임 없이 되뇐... 폭풍 2014-01-18 1 2671 219 1864 나는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일심일심일심 2014-01-18 0 3112 229 1863 여기에 진실을 기록한다 폭풍 2014-01-18 0 2730 202 1862 지부편제 진행상황이 궁금합니다 일반직조합원 2014-01-16 0 4262 215 1861 그건~ 지부편제 2014-01-16 0 3804 229 1860 닮은꼴/닮은/닮음/ 난,,나다 2014-01-16 0 3518 177 1859 일반직,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나요? 레미제라블 2014-01-15 0 3880 222 1858 사람은 무조건  죽으란 법 없다 계몽주의 2014-01-15 0 3412 178 1857 한달간 밥상~ 쑤시게 2014-01-15 0 3090 184 1856 I  don't know why. 위태 위태로운 ! 아이러닉 2014-01-15 0 3099 188 1855 그런 줄  알아ㅆ어~~^^ 지아 2014-01-15 0 3453 200 [first] <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55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