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487    추천:190 2014-02-25 11:28:19 대법원 상고의 이유와 목적 대기업은 고법에서 패소하면 무조건 대법원에 상고한다 상고의 이유와 목적은 1) 파기 환송의 일말의 희망으로 ---> 그러나, 대법원의 기각율이 90 % 라서 그런 전망은 어둡고, 2) 승소에 따른 직원 복직의 엄청난 파급 효과와 후유증이 두려워 복직 시키지 않을 계산으로... ---> 그러나, 그럴수록 직원에 지급해야 할 임금은 날로 커진다      - 현대차 해고 무효 승소 직원은 밀린 임금으로 8억원 이상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 현대 미포조선 해고 무효 승소 직원은 밀린 임금 8년 3개월치를 받았는데      사측에서  , 대법원의 심리를 무려 3 년 5개월 동안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바람에...      (밀린 임금이 3억 4,400 만원 이라고 한다 --TV 탐사 보도 내용중에서) 3) 패소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 사측은 우리는 대법원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식으로... 4) 원고들에게 밀린 임금을 주지 않고 ,경제적 압박을 계속해서 주기 위해서 ---> 경제적 궁핍의 고통을 줘서 투쟁의 의지를 죽이겠다는 속셈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까? 추천하기 52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434 누가 영웅이 되는가 (17) 레미제라블 2014-03-20 0 2052 220 2433 의술은 몇 명의 목숨을 구하지만,혁명은 수 백만명의 목숨을 구합니다 역사학자 2014-03-20 0 2166 208 2432 신해혁명 뒷 이야기 일심일심일심 2014-03-20 0 2187 222 2431 남은 시간 1시간, 영웅을 위해 표적이 되어라! 작가 2014-03-20 1 1968 210 2430 8 인의 결사대의 죽음의 지침 죽음의 지침 2014-03-20 0 2377 191 2429 쑨원은 누구인가? 역사학자 2014-03-20 0 2860 192 2428 인생은... 작가 2014-03-20 0 2117 187 2427 황당한 차별 사례 일심일심일심 2014-03-20 0 2793 270 2426 사측은 꼼수를 버려라~~~~~~~~~~~~~~~~~~ 새우깡 2014-03-20 0 2397 189 2425 거짓말장이 에게는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보도 2014-03-20 0 2186 156 2424 과로사 관련 법원 판결 보도 2014-03-20 0 2154 175 2423 나 같으면... 일반직 2014-03-20 0 1995 197 2422 8년간(1592-1600) 죽음 앞에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역사학자 2014-03-20 0 2017 183 2421 누가 영웅이 되는가? (16) 레미제라블 2014-03-20 0 2035 201 2420 출생, 사망, 이단 , 화형 역사학자 2014-03-20 0 2450 182 2419 진실을 알고 싶다면 직접 찾아 나서야 합니다 레미제라블 2014-03-20 0 2039 178 2418 박 대통령... 보도 2014-03-20 0 2061 197 2417 비겁한 방관은 폭력과 다르지 않으니... 일반불이 2014-03-20 0 2652 199 2416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흐름을 보지 못했소! 작가 2014-03-20 0 2669 215 2415 속죄하고 돌연사, 죽어서 목 잘리다 레미제라블 2014-03-20 0 3082 217 [first] < [522] [523] [524] [525] [526] [527] [528] [529] [530] [53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