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2278    추천:149 2014-02-25 11:28:19 대법원 상고의 이유와 목적 대기업은 고법에서 패소하면 무조건 대법원에 상고한다 상고의 이유와 목적은 1) 파기 환송의 일말의 희망으로 ---> 그러나, 대법원의 기각율이 90 % 라서 그런 전망은 어둡고, 2) 승소에 따른 직원 복직의 엄청난 파급 효과와 후유증이 두려워 복직 시키지 않을 계산으로... ---> 그러나, 그럴수록 직원에 지급해야 할 임금은 날로 커진다      - 현대차 해고 무효 승소 직원은 밀린 임금으로 8억원 이상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 현대 미포조선 해고 무효 승소 직원은 밀린 임금 8년 3개월치를 받았는데      사측에서  , 대법원의 심리를 무려 3 년 5개월 동안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바람에...      (밀린 임금이 3억 4,400 만원 이라고 한다 --TV 탐사 보도 내용중에서) 3) 패소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 ---> 사측은 우리는 대법원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식으로... 4) 원고들에게 밀린 임금을 주지 않고 ,경제적 압박을 계속해서 주기 위해서 ---> 경제적 궁핍의 고통을 줘서 투쟁의 의지를 죽이겠다는 속셈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까? 추천하기 53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174 너무나 명확한 고법 판결 내용이었기 때문에... 레미제라블 2014-02-24 0 2203 137 2173 한날 한시에 ... 영광에 감사드립니다 역사학자 2014-02-24 0 2336 137 2172 " 나는 오로지 한가지 만을 생각했다 " 일심일심일심 2014-02-24 0 2461 125 2171 소원아~~ 이루어져라~~~~~~~~~~~~ 새벽은 온다 2014-02-23 0 3270 154 2170 지금 무척 후회합니다 15초의 요정 2014-02-23 0 2900 117 2169 나의 죽음을 , 나의 투쟁을 참여 노조원 2014-02-23 0 2954 145 2168 나의 인생에서는 반드시 그러했다 일반직 2014-02-23 0 2605 123 2167 Blue Members, 포니부터 광고 하면서... 폭풍 2014-02-23 0 2467 135 2166 큰 몫돈을 한 번 챙겨 보십시요 ! 회사에 당한 자 2014-02-23 0 2623 164 2165 부당 해고에 대한 원고 승소 판결 내용 일심일심일심 2014-02-23 0 2631 151 2164 미국의 에이즈 환자 부당 해고 투쟁 영화(실화를 배경)-- 필라델피아 보도 2014-02-23 0 5018 200 2163 너는 지금 피와 진흙에 둘러싸여 있느냐? 일심일심일심 2014-02-23 0 2345 134 2162 국민 모두가 재판정 속에서 생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일심일심일심 2014-02-23 0 2765 141 2161 나를 믿어 주고, 키워 주는 나라에... 보도 2014-02-22 0 2431 151 2160 레디 !, 액션 ! 보도 2014-02-22 0 2180 151 2159 청춘의 생각, 노인의 행동 일심일심일심 2014-02-22 0 1949 143 2158 열정, 사랑,용기... 계몽주의 2014-02-22 0 1963 125 2157 지금 국내 영업본부는 골치가 아프다 PIP 2014-02-22 0 2669 142 2156 시민이 만든 시민의 영화다--눈물겨운 사연들 보도 2014-02-21 0 2143 156 2155 희망을 버린다는 것은 계몽주의 2014-02-21 0 2375 131 [first] <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543] [54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