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역사학자 조회수: 2620    추천:188 2014-03-13 20:30:48 노비도 왕에게 달려나가, 조선시대의 민사 소송은 다음과 같았다 -결송입안(소송 과정과 판결 내용을 명시한 오늘날의 판결서)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상급 기관에 항소가 가능했다 -1심-- 거주하는 고을의 수령 -2심-- 관찰사(도지사)가 지명하는 수령이 다시 심리 -3심-- 한양의 장예원이나, 한성부 총 세 번의 재판 가능한데,  여기에 불복하면, 고을 앞을 지나는 왕에게 달려나가 하소연 하기도 했다 - 세 번의 소송에서 두번 승소하면 다시 소송할 수가 없다는 삼도 득신법 - 소송의 지연을 막기 위해,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는 날을 명시한 친착법 - 사건의 원고나 피고가 법관과 관계가 있다면, 다른 관아에 사건을 이송하게 하는 상피법 이런 법과 규정은 조선의 법전인 경국 대전과 소송 지침서인 사송유취 등에 다양한 법과 규정을 명시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평민의 소송 건수가 전체 소송건 수의 87.2% 에 달해, 신분과 관계없이 억울한 자라면, 누구나 소송을 제기 할수 있었던 조선은 법치 국가였다 연간 600 건에서 1만 건의 소송 내용이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추천하기 537/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214 법 적용 제외자 구제를 위해서,선제적으로... 회사에 당하 자 2014-02-27 0 2628 183 2213 지위와 명예는 자기 힘으로 얻는거야 ! 역사학자 2014-02-27 0 3151 183 2212 사람의 머리를 팔게 하다 역사학자 2014-02-27 0 2376 180 2211 폭군의 속죄와 선행 역사학자 2014-02-27 0 2331 180 2210 누가 영웅이 되는가? ( 9 ) 레미제라블 2014-02-27 0 2285 189 2209 일반직 각자에게 수 천만원을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초기 노조원 2014-02-27 0 2509 186 2208 복직 외에 바라는 것이 없다! 새벽은 온다 2014-02-27 0 2424 182 2207 오 위대하고 거룩한 아버지 정신으로... 15초의 요정 2014-02-26 0 2769 184 2206 인간은 지나치게 크지요 작가 2014-02-26 0 2984 167 2205 현자 에게는, 어리석은 자 에게는 계몽주의 2014-02-26 0 2656 179 2204 나는 엉뚱한 사람들에게 죄를 묻지를 않아 일반직 2014-02-26 0 2503 180 2203 적에 대한 증오는 살아갈 용기를 준다 복수를 꿈꾸는 자 2014-02-26 0 2679 177 2202 그는 누구인가?? 새벽은 온다 2014-02-26 0 2994 189 2201 "  그들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이야 !" 역사학자 2014-02-26 0 2487 171 2200 생물의 살고자 하는 의지 칼날 2014-02-26 0 2168 183 2199 삶이란... 계몽주의 2014-02-26 0 2281 179 2198 화 있을진데~~ 새벽은 온다 2014-02-26 0 2697 179 2197 도끼가 어찌 찍는자에게 ,,,,,,,,,,,,,,,,~~~~~~~~~~~~ 새벽은 온다 2014-02-26 0 2423 208 2196 정말 치사하다------------^치^-----^사^ 한심한놈들 2014-02-26 0 2667 199 2195 투쟁하는 노동자 보도 2014-02-26 0 2231 234 [first] <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542]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