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역사학자 조회수: 3112    추천:249 2014-03-13 20:30:48 노비도 왕에게 달려나가, 조선시대의 민사 소송은 다음과 같았다 -결송입안(소송 과정과 판결 내용을 명시한 오늘날의 판결서) 재판 결과에 불복할 경우,  상급 기관에 항소가 가능했다 -1심-- 거주하는 고을의 수령 -2심-- 관찰사(도지사)가 지명하는 수령이 다시 심리 -3심-- 한양의 장예원이나, 한성부 총 세 번의 재판 가능한데,  여기에 불복하면, 고을 앞을 지나는 왕에게 달려나가 하소연 하기도 했다 - 세 번의 소송에서 두번 승소하면 다시 소송할 수가 없다는 삼도 득신법 - 소송의 지연을 막기 위해, 피고가 법정에 출석하는 날을 명시한 친착법 - 사건의 원고나 피고가 법관과 관계가 있다면, 다른 관아에 사건을 이송하게 하는 상피법 이런 법과 규정은 조선의 법전인 경국 대전과 소송 지침서인 사송유취 등에 다양한 법과 규정을 명시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평민의 소송 건수가 전체 소송건 수의 87.2% 에 달해, 신분과 관계없이 억울한 자라면, 누구나 소송을 제기 할수 있었던 조선은 법치 국가였다 연간 600 건에서 1만 건의 소송 내용이 조선 왕조 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추천하기 55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1936 공지 수석부지회장 2014-02-05 0 4226 231 1935 죽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계몽주의 2014-02-05 0 3602 223 1934 참석여부  사무장한테 통보하세요 일반직 2014-02-05 0 3585 247 1933 문자 안왔는데요... 납득이 안가네요 나도조합원 2014-02-05 0 2968 213 1932 아마도 노조원 2014-02-05 0 3428 241 1931 집행부는 일심일심일심 2014-02-04 0 2991 210 1930 우리집(홈페이지)을 정리할까 합니다 KIA 퍼옴 2014-02-04 0 2965 221 1929 남의 일이 아닙니다 참여 노조원 2014-02-05 0 2887 226 1928 현재 약 45-50 명 정도 참석하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혁의 아침 2014-02-04 0 3161 229 1927 2/8 토 11시 대전 모임이 필요한 이유 요정들의 파티 2014-02-04 0 2928 231 1926 추가 답변 수석부지회장 2014-02-04 0 7678 458 1925 현대차 일반직지회 "현대차 부당노동행위 바로잡아야" 오마이뉴스 2014-02-04 0 5275 248 1924 현 집행부는 모임 준비를 철저히 노조원 2014-02-04 0 3229 231 1923 준비중간 보고 사무장 2014-02-04 0 3350 205 1922 재판 승소 결과를 가지고... 솔로몬 2014-02-04 0 3444 229 1921 지회가 전국 단위  첫 모임인데요~ 소주를 마실 때 2014-02-04 0 3102 211 1920 공감합니다 공감 2014-02-04 0 3007 199 1919 각 년도별 태생별로 모임도 ... 칼날 2014-02-04 0 3833 201 1918 다 채널 모임... 일반불이 2014-02-04 0 3697 201 1917 다 채널 전 (게릴라전)이 효율적이죠? 역사학자 2014-02-04 0 3490 201 [first] < [547] [548]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