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1903    추천:135 2014-03-17 14:20:20 쌍용차 해고자 153 명 해고무효 소송 항소심서 승소 (종합) 쌍용차 해고자 153 명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서 승소(종합) 해고 / 근로기준법 관련기사  2014/02/07 12:19 법원 "긴박한 경영상 필요 인정 안돼…해고 회피 노력도 불충분" 지난해 8월 서울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쌍용차 범국민 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쌍용차 해고자 복직과 국정조사 실시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DB) (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2009년 쌍용차 대량해고 사태 때 해고돼 복직을 요구하며 4년째 법정 투쟁을 벌여온 노동자들이 항소심에서 승소해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2부(조해현 부장판사)는 7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김모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이들에 대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노동자들은 다시 회사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 재판부는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해고 회피 노력을 충분히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정리해고 당시 유동성 위기를 겪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유동성 위기를 넘어 구조적인 재무건전성 위기까지 겪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해고 회피 노력을 일정부분 했다고는 보이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더 많이 노력할 여지가 충분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2008년 자동차 판매부진과 국내외 금융위기로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된 쌍용차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9년 4월 전체 인력의 37%에 달하는 2천646명의 구조조정을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가 이에 반발해 평택공장 등을 점거하고 파업에 들어갔지만 그해 6월 1천666명이 희망퇴직 등으로 퇴사했고 나머지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노사는 극한대립 끝에 같은해 8월 노사합의를 통해 정리해고자 980명 중 459명은 무급휴직, 353명은 희망퇴직, 3명은 영업직 전환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했다. 최종 정리해고된 165명 가운데 153명은 2010년 금융위기에 따른 판매급감은 정리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고 사측이 해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손실을 과다계상하는 등 정리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1심은 "금융위기 등으로 유동성 부족 사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회생절차를 밟게 된 사측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를 단행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shiny@yna.co.kr [출처] 쌍용차 해고자 153명 해고무효소송 항소심서 승소(종합)|작성자 노사 조정자 추천하기 536/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233 그 순간,,,, 새벽은 온다 2014-02-28 0 3295 127 2232 회사보다 힘이 센 곳에다가 하소연 해보시오 일반직 2014-02-28 0 3601 135 2231 해고를 당해도 자기 업무 능력과 정신력에 따라 생사가 달라진다 폭풍 2014-02-28 0 3309 102 2230 ☭♍♣  절규의 목소리도 마다 하고,,,, 새벽은 온다 2014-02-28 0 3804 120 2229 임금 피크제 실시, 76세 MK 도 그동안 받아간 돈의 대부분을 토해 내야 될걸... 폭풍 2014-02-27 0 2529 112 2228 젊을때는 업무 몰라서 월급 적게,늙을때는 업무능력 떨어져 적게? 일심일심일심 2014-02-27 0 3985 121 2227 나쁜 놈들은 감옥으로 보내라(퍼온 글) 퍼온 글 2014-02-27 0 2249 121 2226 나쁜 재벌들에게(네티즌의 반응) 네티즌 2014-02-27 0 2375 140 2225 수타페 책임? 퍼온 글 2014-02-27 0 2537 275 2224 나의 황금 물을 마셔라 역사학자 2014-02-27 0 2533 128 2223 적을 과소 평가하는 것은 ... 일반불이 2014-02-27 0 2919 121 2222 "분식·횡령·탈세 사건은 엄벌"..회장 실형 확정에 재계 긴장 대법원 2014-02-27 0 2188 111 2221 그들의 투쟁은 계속된다 참여 노조원 2014-02-27 0 2184 114 2220 " 뻥 연비 " 로 5,400 억원 손실? 일반직 2014-02-27 0 2268 105 2219 또,, pip 보내겠꾼~1! 나~피아피 2014-02-27 0 2965 99 2218 현대차 연비 성난 고객 2014-02-27 0 2046 111 2217 3월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전격 도입 보도 2014-02-27 0 2260 120 2216 삼성전자, 정년 55세---> 60세로 5년 늘린다 보도 2014-02-27 0 2135 109 2215 소송중인 형님들에게는 큰 힘이 될듯... 칼날 2014-02-27 0 2642 136 2214 법 적용 제외자 구제를 위해서,선제적으로... 회사에 당하 자 2014-02-27 0 2402 121 [first] <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