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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4-08 23:23: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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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수출 탄탄대로 |
한·호주 FTA 체결 의미·전망
자동차 수출 ‘탄탄대로’… 조속한 비준이 관건
세계일보 | 입력 2014.04.08 19:55 | 수정 2014.04.08 22:33
8일 한국과 호주의 자유무역협정(FTA) 정식체결로 박근혜정부가 처음으로 타결한 한·호주 FTA가 본궤도에 올라섰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앤드루 로브 호주 통상투자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FTA 협정문에 공식 서명했다. 양국이 2006년 12월 FTA 공동연구에 합의해 첫발을 뗀 이래 7년 4개월 만의 일이다.
호주는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인도, 유럽연합(EU),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에 이은 11번째 FTA 체결국이다. 이로써 국내총생산(GDP) 기준 FTA 경제영토도 전 세계 57.3%로 확대됐다. 동북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잇는 GDP 2조7000억달러 규모의 거대 교역시장이 탄생한 것이다.
한·호주 FTA는 이제 두 나라 의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는 절차만 남겨두게 됐다. 국내에서 조속히 비준하려면 국회 협조를 얻어 진통을 최소화해야 하는 만큼 박근혜정부의 통상정책은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정부는 자동차·석유제품 등 공산품을 수출하는 우리나라와 원자재, 에너지 자원을 수출하는 호주가 상호보완적인 교역구조를 지닌 만큼 가장 이상적인 'FTA 파트너'라고 적극 홍보하면서 조속한 발효를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한·호주 FTA 발효로 앞으로 10년 동안 국내총생산(GDP)은 0.14%, 소비자 후생 수준이 16억달러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계 12대 경제대국인 호주는 지난해 우리나라와의 교역액이 303억달러에 불과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 7만달러를 자랑하는 탄탄한 내수시장을 보유해 장기적으로 보면 교역 확대 잠재력이 크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한국이 대호주 전체 수입액의 80%가량을 에너지에 집중하고 있는 현실로 미뤄보면 FTA를 통해 안정적인 자원 수입원을 확보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46년 전 사진입니다"박근혜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만찬을 갖기에 앞서 토니 애벗 호주 총리로부터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가 1968년 호주 방문 때 찍은 기념사진을 건네받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산업계도 정부를 거들고 있다. 경쟁국인 일본, 중국에 앞서 선점효과를 누리려면 발효를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논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일본은 이날 호주와 경제동반자협정(EPA)을 맺고 FTA 협상 타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도 협상을 서두르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처지이다. 정혜선 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FTA가 정식 발효되면 가솔린 중·소형차와 디젤 소형차를 중점적으로 수출하는 국내업체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정계 안팎에서는 비준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박근혜정부가 한·호주 FTA에 이어 한·캐나다, 한·뉴질랜드, 한·중,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까지 추진하고 있어 농축수산물 시장 잠식에 대한 농민들의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크다. 따라서 국회가 쉽게 비준에 동의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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