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레미제라블 조회수: 3265    추천:251 2014-04-11 15:23:31
결과는 모두 비극적인 톱 뉴스 살인(해고) 사건이다

소금 밥 강제 시식  쇼크 살인, 울산 계모  사건 ---  일반직 PIP 강제 퇴출 강압 밥

연속 구타 장 파열 폭행 살인,  칠곡 계모  사건 ---  일반직 연속 징계 누적 간부 규칙 해고 밥



결과는 모두 사회에 엄청나게  비난받고,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톱 뉴스 살인(해고) 사건이다  



아동 학대, 폭력에 의한 사망 관련 , 선진국 판례는...



영국-- 2013 년, 무기 징역

독일-- 2004, 2007 년, 무기 징역



(영국 , 독일은 사형제가 없어 무기 징역이 법정 최고 형임)



미국-- 2012, 2013 년, 무기징역, 또는 가석방 없는 징역 46 년



우리는 일반직 부당 해고에 대해 어떤 법정 최고형을 내려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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