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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린이 : 보도 조회수: 3131    추천:295 2014-04-17 16:20:31
지엠 통상임금

한국GM, "통상임금 소급분 지급 안 해도 돼"

통상임금 충당금 환입....지난해 영업익 1조854억 흑자전환



머니투데이 | 강기택| 김남이 기자 | 입력 2014.04.14 14:34



[머니투데이 강기택기자][통상임금 충당금 환입....지난해 영업익 1조854억 흑자전환]



한국GM이 지난해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1조원대의 영업이익을 냈다. 통상임금 소송에 대비한 충당금을 환입한 데 따른 것이다.



이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생기는 소급분에 대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한국GM은 14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지난해 매출액은 15조6040억원으로 전년보다 2.2% 줄었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7893억원의 '통상임금 충당금'을 환입해 영업이익은 1조854억원을 나타냈다.



한국GM은 1만명이 넘는 전현직 종업원과 통상임금 관련소송을 진행 중이며 3년치 소급분 지급에 대비해 2012년에 약 8000억원의 충당금을 쌓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전원합의체가 "고정성과 일률성이 있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소급분은 신의칙이 적용되는 조건 하에서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충당금을 환입했다.



이같은 회계처리에 대해 한국GM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으나 지난해 대법원전원합의체가 판단한 조건이 한국GM에도 적용이 된다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한국GM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통상임금 노사 지침'도 소급분 지급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며 "법적 자문을 거쳐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 감사보고서에 적용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영업이익이 1조원을 넘었지만 당기순익은 1009억원에 불과했다.



이는 208억원의 이자수익, 2174억원의 외환차익 등 영업외 수익이 늘어 났으나 영업외 비용, 법인세 비용 등을 더 많이 물었기 때문이다.



영업외 비용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것은 외환차손으로 3013억원이었고 여기에 지분법 손실 1904억원이 보태졌다.



지분법 손실의 경우 지난해 12월 중 GM 본사가 유럽의 경쟁격화 등으로2016년까지 서부와 중부 유럽에서 쉐보레 차량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생긴 비용을 미리 인식한 것.



즉 지역 쉐보레딜러의 매출 할인 비용 지원, 재고자산평가손실 등 417억62000만원을 손실 처리하면서 유럽지역 17개 자회사에서 발생한 비용 2498억6700만원을 지분법손실로 잡았다.



2012년도 이자비용은 202억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987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해 산업은행에 상환우선주를 조기에 갚으면서 GM 본사로부터 대금을 빌려 온 데 따른 것이다.



한국GM은 산업은행에 대해 상환우선주의 배당률이 주당 2.5%(100달러)의 7.0%(280달러)로 높아지게 되자 이를 되갚고 대신 본사로부터 5.3%의 금리로 자금을 끌어 왔다.



법인세는 6317억원을 납부했다. 지난해 중부지방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귀속법인세 265억9800만원이 포함됐다.



머니투데이 강기택기자 kimna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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