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작가 조회수: 2705    추천:187 2014-04-23 18:01:45 거의 판례가 없었다 수 백년간 선원의 전통은 선박이 침몰할 경우, 선장은 그가 탄 선박과 대부분 명예롭게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선장이 배를 버리고 도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도주한 선장을 처벌한 외국 판례를 아무리 찾아 보았지만 , 배를 버리고 도주한 선장을 처벌한 경우(판례)가 없었다 (선장의 도주를 방지하는 법을 만들 필요도 느끼지 않은 것 같았다)            --- 전원책 변호사 --- 추천하기 486/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234 너무 감동적입니다 레미제라블 2014-05-08 0 3042 176 3233 카페글에서 일반직 2014-05-08 0 2683 194 3232 신바람 박사 퍼온 글 2014-05-08 0 2348 175 3231 일반직은 무섭다 칼날 2014-05-08 0 3695 174 3230 호갱님 퍼온 글 2014-05-08 0 2292 187 3229 ,·´″```°³о☆    謹弔  <차별>    ☆о³°```″´·, ☆о³°```″´·, 2014-05-08 0 2367 152 3228 체육대회후 음주운전 사망--산재 안돼(울산 지방 법원) 일심일심일심 2014-05-08 0 2185 168 3227 만점 퍼온 글 2014-05-08 0 2099 162 3226 돈 승계 전쟁-- SDS 퍼온 글 2014-05-08 0 2120 157 3225 상속 재원 점봅니다 2014-05-08 0 2176 161 3224 우리보다 많네 !!! (연금도 우리보다 두배로 많고...) 일반직 2014-05-08 0 2457 163 3223 대기업은 현재 소송 중 점봅니다 2014-05-08 0 2302 174 3222 안 팔려 왜 ? DAPANDA 2014-05-08 0 2180 169 3221 대규모 규제 완화 퍼온 글 2014-05-07 0 2261 175 3220 MB "분석 미흡" 지적에도 망치 2014-05-07 0 2466 176 3219 진짜로? 작가 2014-05-07 0 2382 195 3218 불의가 판치는 사회에 저항 퍼온 글 2014-05-07 0 2223 177 3217 다음 지시는? 칼날 2014-05-07 0 2262 173 3216 반성문 보도 2014-05-07 0 2389 205 3215 정신나간,,,~~~ 돌아온 장고 2014-05-07 0 3233 215 [first] <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