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작가 조회수: 3321    추천:241 2014-04-23 18:01:45 거의 판례가 없었다 수 백년간 선원의 전통은 선박이 침몰할 경우, 선장은 그가 탄 선박과 대부분 명예롭게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선장이 배를 버리고 도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도주한 선장을 처벌한 외국 판례를 아무리 찾아 보았지만 , 배를 버리고 도주한 선장을 처벌한 경우(판례)가 없었다 (선장의 도주를 방지하는 법을 만들 필요도 느끼지 않은 것 같았다)            --- 전원책 변호사 --- 추천하기 48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196 구원 행동 일심일심일심 2014-05-06 0 2972 257 3195 최악이 최고의 10 배 칼날 2014-05-06 0 3020 259 3194 원직 복직 회사에 당한 자 2014-05-06 0 3083 249 3193 사표 효력 없어 ---  법원 판결 보도 2014-05-06 0 2969 243 3192 명 판결 일반불이 2014-05-06 0 2794 252 3191 부당징계 반발해 낸 사표, 효력 없어" 보도 2014-05-06 0 2712 248 3190 민중의 소리 퍼온 글 2014-05-06 0 2580 236 3189 살려고 하면 WeAction 2014-05-06 0 2659 221 3188 너무 많이 처 먹었으면 반드시 걸린다 칼날 2014-05-06 0 2892 291 3187 슬픈 사연 작가 2014-05-06 0 2719 222 3186 짝을 찾았다 작가 2014-05-06 0 2601 249 3185 추모시 퍼온 글 2014-05-06 0 2708 244 3184 신차 효과 일반직 2014-05-06 0 2712 271 3183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83]--좋은 글입니다 퍼온 글 2014-05-06 0 2898 232 3182 밀린 연금 달라 소송 보도 2014-05-06 0 2716 221 3181 <또, 하나의 약속> 사측이 침몰할 때 까지 투쟁하리라~~~ 결국 2014-05-06 0 2913 232 3180 비리의 끝--- 반드시 내부 고발해야 된다 보도 2014-05-05 0 3200 248 3179 국가는 위자료 천만원  지급하라는 판결 일심일심일심 2014-05-05 0 2831 231 3178 눈물나는 슬픈 얘기 (제 3의 손을 잡다) 보도 2014-05-05 0 2808 259 3177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도덕적 위기의 순간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준비돼 있다 퍼온 글 2014-05-05 1 3762 275 [first] <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