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작가 조회수: 2813    추천:207 2014-04-23 18:01:45 거의 판례가 없었다 수 백년간 선원의 전통은 선박이 침몰할 경우, 선장은 그가 탄 선박과 대부분 명예롭게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선장이 배를 버리고 도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도주한 선장을 처벌한 외국 판례를 아무리 찾아 보았지만 , 배를 버리고 도주한 선장을 처벌한 경우(판례)가 없었다 (선장의 도주를 방지하는 법을 만들 필요도 느끼지 않은 것 같았다)            --- 전원책 변호사 --- 추천하기 49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074 보험금 보도 2014-04-29 0 2340 201 3073 현대차  노조 약 3 억원 구호성금 전달할듯 점봅니다 2014-04-29 0 2407 212 3072 이번 기회에 악덕 재벌을 청소 망치 2014-04-29 0 2611 199 3071 회사도 하여튼 2014-04-29 0 2736 198 3070 중역을 수입하라!!  넌 고향이 어디지?? 돌아온 장고 2014-04-29 0 2968 184 3069 인사팀,노무팀을 폐지하라 마피아 2014-04-29 0 3033 202 3068 제발 일반직들 괴롭히지 마세요 일반직 2014-04-29 0 2514 199 3067 노무팀 해체 대찬성 법과규정 2014-04-29 0 2955 226 3066 점심시간 운동 금지 보도 2014-04-29 0 2479 177 3065 악마의 이름값 한번 사용에 100 만원 지급 보도 2014-04-29 0 2171 163 3064 엄한 지시 칼날 2014-04-29 0 2438 172 3063 말...말...말... 계몽주의 2014-04-29 0 2183 211 3062 우리 인쇄공은 진실을 찍어야 한다 일심일심일심 2014-04-29 1 2338 180 3061 세상은 위험한 곳 작가 2014-04-29 0 2432 187 3060 사측은 꼬리를 감추고 있지만,, 짐승은 짐승일 뿐!! 계란세례 2014-04-29 0 2422 183 3059 사측의 탄압에 대비해서... 점봅니다 2014-04-29 0 2762 184 3058 인생 종치는 재벌 3세대 망치 2014-04-29 0 2537 182 3057 ,·´″```°³о☆    謹弔  <부당해고>    ☆о³°```″´·, ☆о³°```″´·, 2014-04-29 0 2191 188 3056 정당하다고 하지 말구~~~~~~~~~~~~~~~ !! 나쁜사람 2014-04-29 0 2276 195 3055 근로자 평균 임금 보도 2014-04-29 0 2185 200 [first] < [490] [491] [492] [493] [494] [495] [496] [497] [498] [49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