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작가 조회수: 3273    추천:238 2014-04-23 18:01:45 거의 판례가 없었다 수 백년간 선원의 전통은 선박이 침몰할 경우, 선장은 그가 탄 선박과 대부분 명예롭게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선장이 배를 버리고 도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도주한 선장을 처벌한 외국 판례를 아무리 찾아 보았지만 , 배를 버리고 도주한 선장을 처벌한 경우(판례)가 없었다 (선장의 도주를 방지하는 법을 만들 필요도 느끼지 않은 것 같았다)            --- 전원책 변호사 --- 추천하기 50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936 수 백년의 전통이 한 번에 무너지다 작가 2014-04-23 0 3565 250 2935 <요런꼼수>  삼성이 기부하면~~^^ 삐리 2014-04-23 0 3066 278 2934 현대차 일반직지회에서도 기부!! 일반사원 2014-04-23 0 3960 271 2933 현대차 해고자 기부!! 편지 2014-04-23 0 4125 254 2932 현대차~~1조 기부!! 기부천사 2014-04-23 0 3271 288 2931 비정규직 일당 캐디들의 익명 성금 108 만원과 편지 내용 레미제라블 2014-04-23 0 2870 247 2930 악덕  재벌이 왜 이렇게 많은가? 점봅니다 2014-04-23 0 2884 239 2929 기부 손길 계속... , 선행은 배웁시다 일반불이 2014-04-23 1 2772 260 2928 구원파 칼날 2014-04-23 0 3030 228 2927 이렇게  다르다 개혁의 아침 2014-04-23 0 2688 221 2926 대법 판례-- 배상 책임 없음 노조원 Q 2014-04-23 0 2676 223 2925 대법 " 전공노 노조 설립신고 반려정당"--합법 지위 획득 무산 보도 2014-04-23 0 2714 239 2924 정말 무서운 회사 작가 2014-04-23 0 3022 233 2923 안타까운 사람들 보도 2014-04-23 0 2890 246 거의 판례가 없었다 작가 2014-04-23 0 3274 238 2921 ,·´″```°³о☆    謹   弔      ☆о³°```″´·, ☆о³°```″´·, 2014-04-23 0 2758 237 2920 각자의 자리에서 직업적인 사명을 다하자 일반직 2014-04-23 0 3084 252 2919 선장은 즉시 배로 돌아가라! (80명 구했으면 대단 ! , 도피 선장 구조대 1호 탑승 구출) 레미제라블 2014-04-23 0 3663 217 2918 정부-업계의 검은 고리 유착 보도 2014-04-23 0 2845 198 2917 재벌보다 훌륭한 사람들 보도 2014-04-23 0 2962 232 [first] <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