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작가 조회수: 2608    추천:157 2014-04-23 18:01:45 거의 판례가 없었다 수 백년간 선원의 전통은 선박이 침몰할 경우, 선장은 그가 탄 선박과 대부분 명예롭게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선장이 배를 버리고 도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도주한 선장을 처벌한 외국 판례를 아무리 찾아 보았지만 , 배를 버리고 도주한 선장을 처벌한 경우(판례)가 없었다 (선장의 도주를 방지하는 법을 만들 필요도 느끼지 않은 것 같았다)            --- 전원책 변호사 --- 추천하기 50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914 수목에는 "개과천선"  봅시다 작가 2014-04-22 0 2624 153 2913 조국교수, 진중권 교수의 말 보도 2014-04-22 0 2353 138 2912 아들 본인은 왜 직접 사과 글을 올리지 않나? 지혜로운 자 2014-04-22 0 2337 155 2911 불금 19  아님 창조의 밤 2014-04-22 0 2254 131 2910 1년 계약직인 지점장이 판매에 열정적으로 임할까?? 대자보 2014-04-22 0 2593 136 2909 너무나 멋진 대자보 !!!! ~ 어쩔수 없는 어른 ??? ~ 작가 2014-04-22 0 2084 124 2908 너도 2년전 수학 여행? ,2살위의 형으로서의 책임 의식은? 망치 2014-04-22 0 2251 135 2907 슬픔을 헤아리고, 함께 나누기 위해 회사에 당한 자 2014-04-22 0 2673 143 2906 다음 순서는 현대차?, 글로비스? 점봅니다 2014-04-22 0 2717 162 2905 ,·´″```°³о☆    謹   弔   (수사하라)   ☆о³°```″´·, ,·´″```°³о☆ 2014-04-22 0 1880 117 2904 벌 떼처럼 달려들어 조사중이다 벌떼 2014-04-22 0 2881 150 2903 이참에 북한, 풍계리 핵실험 준비중이라고 ??? 보도 2014-04-22 0 2342 151 2902 " 함께 울되 결코 잊지 맙시다 " 일반직 2014-04-22 0 1972 165 2901 일벌백계 보도 2014-04-22 0 2333 165 2900 살인입니다~~` 퇴출 2014-04-22 0 2212 173 2899 ,·´″```°³о☆    謹   弔   (수습하라)   ☆о³°```″´·, ☆о³°```″´·, 2014-04-22 0 1852 138 2898 현대차 그룹, 이제 꼬리 내리고 조심해야 한다 레미제라블 2014-04-22 0 2544 170 2897 검찰, 오너 재산 2,400 억원 움직임 정밀 조사중 (해외 포함 5천억원) 창조의 밤 2014-04-22 0 2627 180 2896 사전에 고발만 했더라도 모두가 살았을 텐데 칼날 2014-04-22 0 2113 151 2895 국가 안전(재난) 매뉴얼이 3,200 여 권이나 있는데 노조원 Q 2014-04-22 0 2442 181 [first] <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