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작가 조회수: 3275    추천:238 2014-04-23 18:01:45 거의 판례가 없었다 수 백년간 선원의 전통은 선박이 침몰할 경우, 선장은 그가 탄 선박과 대부분 명예롭게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선장이 배를 버리고 도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도주한 선장을 처벌한 외국 판례를 아무리 찾아 보았지만 , 배를 버리고 도주한 선장을 처벌한 경우(판례)가 없었다 (선장의 도주를 방지하는 법을 만들 필요도 느끼지 않은 것 같았다)            --- 전원책 변호사 --- 추천하기 50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896 사전에 고발만 했더라도 모두가 살았을 텐데 칼날 2014-04-22 0 2831 248 2895 국가 안전(재난) 매뉴얼이 3,200 여 권이나 있는데 노조원 Q 2014-04-22 0 3148 281 2894 명예퇴직 보도 2014-04-22 0 3083 266 2893 류현진, 김연아, 하지원, 현대차 그룹 ??? 점봅니다 2014-04-22 0 4236 262 2892 미국 같으면 ... 아버지와 아들... 점봅니다 2014-04-21 0 3136 297 2891 급여 아끼는 것은 현대차와 똑같다(일반직 각 수당 미지급, 비정규직 임금 강탈) 개혁의 아침 2014-04-21 0 3093 239 2890 울산 현대중공업 폭발 사고 보도 2014-04-21 0 2600 249 2889 제대로 사과하라 일반불이 2014-04-21 0 2726 240 2888 모두 울고 있는데... 그 아들만 진화되어서(우리는 아직도 미개하고...) 일심일심일심 2014-04-21 0 2643 225 2887 하여튼 ??? 하여튼 2014-04-21 0 3014 215 2886 나 같으면 명예훼손 소송한다 레미제라블 2014-04-21 0 2673 225 2885 19세 면 성인인데,어떻게 그런 말을???... 명심보감을... 일심일심일심 2014-04-21 0 2823 243 2884 명심보감에 쓰여 있기를... 레미제라블 2014-04-21 0 2610 227 2883 미개한 사람들은 ... 망치 2014-04-21 0 2969 245 2882 ,·´″```°³о☆    謹   弔   (노예같은 일반직)   ☆о³°```″´·, ☆о³°```″´·, 2014-04-21 0 2598 221 2881 근로시간 단축 , 통상임금 보도 2014-04-21 0 3087 226 2880 퍼온 뉴스 일반직 2014-04-21 0 3020 255 2879 네티즌의 성난 반응(퍼온 글) 퍼온 글 2014-04-21 0 2767 267 2878 실로 돈 많은 자식의 사고 방식이 놀랍다!!! 퍼온 글 2014-04-21 0 2941 214 2877 ,·´″```°³о☆          謹     弔   (3)         ☆о³°```″´·, ☆о³°```″´·, 2014-04-21 0 2618 230 [first] <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