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작가 조회수: 2610    추천:157 2014-04-23 18:01:45 거의 판례가 없었다 수 백년간 선원의 전통은 선박이 침몰할 경우, 선장은 그가 탄 선박과 대부분 명예롭게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선장이 배를 버리고 도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도주한 선장을 처벌한 외국 판례를 아무리 찾아 보았지만 , 배를 버리고 도주한 선장을 처벌한 경우(판례)가 없었다 (선장의 도주를 방지하는 법을 만들 필요도 느끼지 않은 것 같았다)            --- 전원책 변호사 --- 추천하기 50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874 노무의 악마는 누구인가? 작가 2014-04-20 0 3225 143 2873 가지 말라 !, 들어오지 말라! 계몽주의 2014-04-20 0 2339 142 2872 마지막 희망 요정들의 파티 2014-04-20 0 2990 136 2871 전세계, 전국민, 선생님들 회사에 당한 자 2014-04-20 0 2309 165 2870 상식대로 살면 문제가 없는데... (사고 예방, 현대차도 명심할 것 !!!) 솔로몬 2014-04-19 0 2153 147 2869 영국 잠수함 좀 보내 주세요!!! 일반직 2014-04-19 0 2242 165 2868 대국민 호소문 일심일심일심 2014-04-20 0 1998 152 2867 위기 관리 능력 보도 2014-04-20 0 2240 140 2866 너무나 슬픈 엉터리 계산 지혜로운 자 2014-04-20 0 2238 156 2865 인사, 노무쪽은... 계몽주의 2014-04-19 0 2502 139 2864 다같이 65 세까지 근무를... 일반불이 2014-04-19 0 2073 138 2863 또 하나의 약속이 아닌,  또 하나의 승소 !!! 일반불이 2014-04-19 0 2158 134 2862 우린 늘 승리한다 작가 2014-04-19 0 2412 165 2861 현기차는 세월호 구조 성금에 30 억원 이상 지원하라 레미제라블 2014-04-19 0 2226 144 2860 기부 행렬 보도 2014-04-19 0 2447 161 2859 ,·´″```°³о☆      謹弔      ☆о³°```″´·, ,·´″```°³о☆ 2014-04-19 0 1817 152 2858 .....................................,,,,,,,,,............................... ........... 2014-04-19 0 1940 147 2857 자기 책임을 다하는 의로운 사람들 일반직 2014-04-19 0 2065 146 2856 불법단체도 아니고, 범법 행위도 아닙니다 일심일심일심 2014-04-19 0 2520 148 2855 난(초) 꽃은 망치 2014-04-19 0 2230 165 [first] <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