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1848    추천:143 2014-04-26 18:24:07 법원 "군대서 축구하다 다치면 유공자 인정해야" 법원 "군대서 축구하다 다치면 유공자 인정해야"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군대에서 축구를 하다가 무릎을 다친 군인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A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군에서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넘어져 우측과 좌측 전방 십자인대, 연골 등을 다쳤다. 그는 2012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지만 울산보훈지청이 군 직무수행과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전투체육시간에 축구하다 부상했으나 소속 부대의 업무 특성, 지리적 여건, 인사상 불이익 우려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고된 훈련으로 상태가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축구를 하다 부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3개월 주기로 GP에서 근무하는 직무 특수성, 지리적 여건, 원고 지위, 부대내 인력수급 사정 등에 비춰 (치료를 위한) 휴가나 외출 등이 자유롭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A씨는 입대 전 건강했고, 입대 후 사적인 계기로 부상했을 가능성도 희박해 사고와 부상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추천하기 491/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133 여러 건 했다 !!! 망치 2014-05-02 0 2010 158 3132 불공정 보도 2014-05-02 0 1935 146 3131 돈에 미친 재벌들 보도 2014-05-02 0 1883 149 3130 만장일치로  결의한 소송은? 소송이 답이다 2014-05-02 0 2265 147 3129 ,·´″```°³о☆    謹弔  <부당해고>    ☆о³°```″´·, ☆о³°```″´·, 2014-05-01 0 2133 116 3128 하느님이 보우하사 일심일심일심 2014-05-01 0 2154 152 3127 부패 5인방은 누구인가 ? 돌아온 저격수 2014-05-01 0 2302 145 3126 일반직 , 두려움에서 집단 항거로 바뀌었다 망치 2014-05-01 0 3043 177 3125 어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지요? 소송왕 2014-05-01 0 2308 140 3124 박찬종씨의 말 일반직 2014-05-01 0 2108 150 3123 휴무 여부 일반직 2014-05-01 0 2489 146 3122 홈피 언론 기사 보도 2014-05-01 0 2073 167 3121 5/1 근로자의 날 수당 미지급 2천만원 벌금 일심일심일심 2014-05-01 0 2287 150 3120 수당 안 받은 일반직 일반불이 2014-05-01 0 2172 142 3119 노동절 보도 2014-05-01 0 1890 153 3118 박대통령 헌법위반 보도 2014-05-01 0 1857 141 3117 전문 작가 2014-05-01 0 1989 153 3116 노조위원장이 상무의 지시를 받고 돈을 챙기다니~~ 골든크로스 2014-05-01 0 2455 131 3115 얼마를 주면 작가 2014-04-30 1 2187 139 3114 여고 3년생 “박 대통령, 헌법을 위반하셨습니다” 글 화제 헌법제1조 2014-04-30 0 2516 160 [first] <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