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1978    추천:149 2014-04-28 17:37:26 출국금지 법원 "해외 재산도피 우려없는 세금체납자 출국금지는 부당" 기사승인 [2014-04-27 09:58:34], 기사수정 [2014-04-27 09:58] 아시아투데이 허욱 기자 =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가능성이 없는 세금 체납자에게 내린 출국금지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부동산 개발업체 감사 김모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씨는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총 5억7300여만원의 국세를 체납했다. 법무부는 2012년 김씨에게 출국금지 처분을 한 이후 출금 기간을 계속 연장해왔다. 김씨는 자신이 해외에 도피시킬 재산이 없는데도 외국에 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출국금지를 통해 체납한 국세를 납부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처분의 정당한 목적으로 볼 수 없다“며 김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씨가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실제 별다른 재산을 갖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hw42moro@asiatoday.co.kr 허욱 기사더보기 {ⓒ '글로벌 종합일간지' 아시아투데이 (asiatoday.co.kr)} 추천하기 491/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133 여러 건 했다 !!! 망치 2014-05-02 0 2008 158 3132 불공정 보도 2014-05-02 0 1932 145 3131 돈에 미친 재벌들 보도 2014-05-02 0 1879 148 3130 만장일치로  결의한 소송은? 소송이 답이다 2014-05-02 0 2263 147 3129 ,·´″```°³о☆    謹弔  <부당해고>    ☆о³°```″´·, ☆о³°```″´·, 2014-05-01 0 2131 116 3128 하느님이 보우하사 일심일심일심 2014-05-01 0 2152 152 3127 부패 5인방은 누구인가 ? 돌아온 저격수 2014-05-01 0 2300 145 3126 일반직 , 두려움에서 집단 항거로 바뀌었다 망치 2014-05-01 0 3041 177 3125 어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지요? 소송왕 2014-05-01 0 2306 140 3124 박찬종씨의 말 일반직 2014-05-01 0 2106 150 3123 휴무 여부 일반직 2014-05-01 0 2487 146 3122 홈피 언론 기사 보도 2014-05-01 0 2071 167 3121 5/1 근로자의 날 수당 미지급 2천만원 벌금 일심일심일심 2014-05-01 0 2285 150 3120 수당 안 받은 일반직 일반불이 2014-05-01 0 2170 142 3119 노동절 보도 2014-05-01 0 1888 153 3118 박대통령 헌법위반 보도 2014-05-01 0 1855 141 3117 전문 작가 2014-05-01 0 1986 152 3116 노조위원장이 상무의 지시를 받고 돈을 챙기다니~~ 골든크로스 2014-05-01 0 2452 130 3115 얼마를 주면 작가 2014-04-30 1 2182 138 3114 여고 3년생 “박 대통령, 헌법을 위반하셨습니다” 글 화제 헌법제1조 2014-04-30 0 2512 160 [first] <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