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340    추천:216 2014-04-28 17:46:09 출국 여부 신용불량자출국여부,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 오늘은 신용불량자출국여부에 관한 내용과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국금지란 우리나라를 벗어나 다른나라로 가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일정금액 이상의 세금체납자는 출국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은 5천만원 이상의 국세나 관세를 체납한 경우 출국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출국금지 대상자] - 범죄혐의로 수사중에 있거나 소재불명 사유로 기소중지 결정이 된 자 -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진행중인 자 - 형사재판에 계류중인자 - 형집행 정지 중인 자 -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미납한 자 이러한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을 가졌거나 기타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신용불량자 출국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불량자 출국은 해당 이유로 집행유예나 기소중지등에 의한 형사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민사상의 신용불량자 출국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지면 대상자에게 3일이내로 통보가되기때문에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출국이 안되는지 여부는 미리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추천하기 489/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174 사측의 똘갱이는 구원파인가? 일반사원 2014-05-05 0 2356 209 3173 일체의 중생을 행복하게 하소서! 점봅니다 2014-05-05 0 2245 191 3172 투쟁하기  !!! (서명운동) 참여 노조원 2014-05-05 0 2086 179 3171 위로금, 증여세 보도 2014-05-05 0 2265 201 3170 모여서 투쟁하네~ 강한 남자 2014-05-05 0 2165 209 3169 똑 같네~~ 현대호 2014-05-05 0 2394 216 3168 용서받지 못할 붕괴와 부실의 제왕(퍼온 글) 일심일심일심 2014-05-05 0 2138 217 3167 국가 배상 보도 2014-05-05 0 2292 222 3166 국가배상 2 (서울신문) 보도 2014-05-05 0 2208 211 3165 국가보상 3 퍼온 글 2014-05-05 0 2410 261 3164 대형 참사 -- 국가 보상 사례 퍼온 글 2014-05-05 0 4587 233 3163 잃어버린 땅 퍼온 글 2014-05-05 0 2229 247 3162 짐승보다 못한 버러지는 이대로는 안된다 !! 고대 2014-05-05 0 2381 239 3161 ,·´″```°³о☆    謹弔  <저주-10>    ☆о³°```″´·, ☆о³°```″´·, 2014-05-05 0 2115 242 3160 도올 김용욱(한겨레)--- 좋은 글 입니다 퍼온 글 2014-05-05 0 2341 220 3159 남들은 행동 잘하는데... (청소년 단체) WeAction 2014-05-04 0 2201 247 3158 차라리 내 손으로 청와대에 진정을 넣어~~!! 침몰자 2014-05-04 0 2536 243 3157 ,·´″```°³о☆    謹弔  <부당해고-9>    ☆о³°```″´·, ☆о³°```″´·, 2014-05-04 0 2056 199 3156 시간이 나신다면~~ 앙대여 2014-05-03 0 4492 207 3155 영웅 살리기(퍼온 글) 요정들의 파티 2014-05-03 0 4349 196 [first] <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