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54    추천:262 2014-04-28 17:46:09 출국 여부 신용불량자출국여부,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 오늘은 신용불량자출국여부에 관한 내용과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국금지란 우리나라를 벗어나 다른나라로 가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일정금액 이상의 세금체납자는 출국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은 5천만원 이상의 국세나 관세를 체납한 경우 출국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출국금지 대상자] - 범죄혐의로 수사중에 있거나 소재불명 사유로 기소중지 결정이 된 자 -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진행중인 자 - 형사재판에 계류중인자 - 형집행 정지 중인 자 -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미납한 자 이러한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을 가졌거나 기타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신용불량자 출국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불량자 출국은 해당 이유로 집행유예나 기소중지등에 의한 형사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민사상의 신용불량자 출국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지면 대상자에게 3일이내로 통보가되기때문에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출국이 안되는지 여부는 미리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추천하기 490/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156 시간이 나신다면~~ 앙대여 2014-05-03 0 5033 261 3155 영웅 살리기(퍼온 글) 요정들의 파티 2014-05-03 0 4875 250 3154 나의 주장 현대호 2014-05-03 0 4942 260 3153 도올의 주장 보도 2014-05-03 0 4875 315 3152 <54,55년생께>지노위가 아니라 청와대 게시판에 억울함을~~ 해고끝 2014-05-03 0 5507 279 3151 <대리께 고함> 간부사원 취업규칙 중 정년관련 간부싫다 2014-05-03 0 3257 265 3150 혹,,, 해고 될 까 두렵다!! 콤강탈 2014-05-02 0 3250 250 3149 사측이 징계위를 개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2)?? 촛불시위 2014-05-02 0 3545 250 3148 사측은 제대로 된 대책을 갖고,,,, 반성 2014-05-02 0 3246 239 3147 ,·´″```°³о☆    謹弔  <부당해고>    ☆о³°```″´·, ,·´″```°³о☆ 2014-05-02 0 2879 203 3146 이런 대통령이 필요하다 계몽주의 2014-05-02 0 2879 225 3145 오바마의 남탓, 박근혜의 남탓(퍼온 글) 퍼온 글 2014-05-02 0 3099 250 3144 기록을 남기고, 보관하고 공개(고발)하라 노조원 Q 2014-05-02 0 2971 231 3143 세월호 알바생과 일반직의 신분은 똑같다 일반불이 2014-05-02 0 2975 239 3142 검은색과 흰색의 예의 요정들의 파티 2014-05-02 0 3143 242 3141 미적미적 거리면 , 결국 큰 화를 초래한다 !!! 점봅니다 2014-05-02 0 2679 237 3140 과연 이것이 국가인가? 퍼온 글 2014-05-02 0 2651 219 3139 진실한 해외방송 , CNN, NBC,  AP 마지막 순간 방영-- 전세계 충격 칼날 2014-05-02 0 2725 246 3138 원본 보도 2014-05-02 0 2626 242 3137 정신 차립시다. 한국인들이여 퍼온 글 2014-05-02 0 2626 246 [first] <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