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57    추천:262 2014-04-28 17:46:09 출국 여부 신용불량자출국여부,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 오늘은 신용불량자출국여부에 관한 내용과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국금지란 우리나라를 벗어나 다른나라로 가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일정금액 이상의 세금체납자는 출국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은 5천만원 이상의 국세나 관세를 체납한 경우 출국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출국금지 대상자] - 범죄혐의로 수사중에 있거나 소재불명 사유로 기소중지 결정이 된 자 -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진행중인 자 - 형사재판에 계류중인자 - 형집행 정지 중인 자 -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미납한 자 이러한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을 가졌거나 기타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신용불량자 출국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불량자 출국은 해당 이유로 집행유예나 기소중지등에 의한 형사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민사상의 신용불량자 출국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지면 대상자에게 3일이내로 통보가되기때문에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출국이 안되는지 여부는 미리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추천하기 49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136 현대차/수입차 일반직 2014-05-02 1 2915 263 3135 이런 욕? 공무원 마인드? 일반직 2014-05-02 0 2714 241 3134 사측이 징계위를 개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촛불시위 2014-05-02 0 3112 279 3133 여러 건 했다 !!! 망치 2014-05-02 0 2812 283 3132 불공정 보도 2014-05-02 0 2711 242 3131 돈에 미친 재벌들 보도 2014-05-02 0 2653 264 3130 만장일치로  결의한 소송은? 소송이 답이다 2014-05-02 0 3114 265 3129 ,·´″```°³о☆    謹弔  <부당해고>    ☆о³°```″´·, ☆о³°```″´·, 2014-05-01 0 2905 210 3128 하느님이 보우하사 일심일심일심 2014-05-01 0 2895 260 3127 부패 5인방은 누구인가 ? 돌아온 저격수 2014-05-01 0 3053 258 3126 일반직 , 두려움에서 집단 항거로 바뀌었다 망치 2014-05-01 0 3787 276 3125 어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지요? 소송왕 2014-05-01 0 3045 241 3124 박찬종씨의 말 일반직 2014-05-01 0 2841 250 3123 휴무 여부 일반직 2014-05-01 0 3209 257 3122 홈피 언론 기사 보도 2014-05-01 0 2795 273 3121 5/1 근로자의 날 수당 미지급 2천만원 벌금 일심일심일심 2014-05-01 0 3023 252 3120 수당 안 받은 일반직 일반불이 2014-05-01 0 2920 241 3119 노동절 보도 2014-05-01 0 2631 267 3118 박대통령 헌법위반 보도 2014-05-01 0 2600 253 3117 전문 작가 2014-05-01 0 2754 277 [first] <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