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40    추천:260 2014-04-28 17:46:09 출국 여부 신용불량자출국여부,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 오늘은 신용불량자출국여부에 관한 내용과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국금지란 우리나라를 벗어나 다른나라로 가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일정금액 이상의 세금체납자는 출국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은 5천만원 이상의 국세나 관세를 체납한 경우 출국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출국금지 대상자] - 범죄혐의로 수사중에 있거나 소재불명 사유로 기소중지 결정이 된 자 -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진행중인 자 - 형사재판에 계류중인자 - 형집행 정지 중인 자 -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미납한 자 이러한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을 가졌거나 기타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신용불량자 출국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불량자 출국은 해당 이유로 집행유예나 기소중지등에 의한 형사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민사상의 신용불량자 출국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지면 대상자에게 3일이내로 통보가되기때문에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출국이 안되는지 여부는 미리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추천하기 50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936 수 백년의 전통이 한 번에 무너지다 작가 2014-04-23 0 3573 250 2935 <요런꼼수>  삼성이 기부하면~~^^ 삐리 2014-04-23 0 3074 278 2934 현대차 일반직지회에서도 기부!! 일반사원 2014-04-23 0 3968 271 2933 현대차 해고자 기부!! 편지 2014-04-23 0 4133 254 2932 현대차~~1조 기부!! 기부천사 2014-04-23 0 3280 288 2931 비정규직 일당 캐디들의 익명 성금 108 만원과 편지 내용 레미제라블 2014-04-23 0 2878 247 2930 악덕  재벌이 왜 이렇게 많은가? 점봅니다 2014-04-23 0 2893 239 2929 기부 손길 계속... , 선행은 배웁시다 일반불이 2014-04-23 1 2780 260 2928 구원파 칼날 2014-04-23 0 3038 228 2927 이렇게  다르다 개혁의 아침 2014-04-23 0 2696 221 2926 대법 판례-- 배상 책임 없음 노조원 Q 2014-04-23 0 2684 223 2925 대법 " 전공노 노조 설립신고 반려정당"--합법 지위 획득 무산 보도 2014-04-23 0 2722 239 2924 정말 무서운 회사 작가 2014-04-23 0 3030 233 2923 안타까운 사람들 보도 2014-04-23 0 2898 246 2922 거의 판례가 없었다 작가 2014-04-23 0 3281 238 2921 ,·´″```°³о☆    謹   弔      ☆о³°```″´·, ☆о³°```″´·, 2014-04-23 0 2767 238 2920 각자의 자리에서 직업적인 사명을 다하자 일반직 2014-04-23 0 3092 253 2919 선장은 즉시 배로 돌아가라! (80명 구했으면 대단 ! , 도피 선장 구조대 1호 탑승 구출) 레미제라블 2014-04-23 0 3671 218 2918 정부-업계의 검은 고리 유착 보도 2014-04-23 0 2854 198 2917 재벌보다 훌륭한 사람들 보도 2014-04-23 0 2970 232 [first] <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