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41    추천:260 2014-04-28 17:46:09 출국 여부 신용불량자출국여부,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 오늘은 신용불량자출국여부에 관한 내용과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국금지란 우리나라를 벗어나 다른나라로 가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일정금액 이상의 세금체납자는 출국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은 5천만원 이상의 국세나 관세를 체납한 경우 출국이 금지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출국금지 대상자] - 범죄혐의로 수사중에 있거나 소재불명 사유로 기소중지 결정이 된 자 -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진행중인 자 - 형사재판에 계류중인자 - 형집행 정지 중인 자 -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이나 2천만원 이상의 추징금을 미납한 자 이러한 세금체납출국금지조건을 가졌거나 기타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신용불량자 출국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용불량자 출국은 해당 이유로 집행유예나 기소중지등에 의한 형사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민사상의 신용불량자 출국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지면 대상자에게 3일이내로 통보가되기때문에 자신이 신용불량자로 출국이 안되는지 여부는 미리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추천하기 50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896 사전에 고발만 했더라도 모두가 살았을 텐데 칼날 2014-04-22 0 2838 248 2895 국가 안전(재난) 매뉴얼이 3,200 여 권이나 있는데 노조원 Q 2014-04-22 0 3154 281 2894 명예퇴직 보도 2014-04-22 0 3090 266 2893 류현진, 김연아, 하지원, 현대차 그룹 ??? 점봅니다 2014-04-22 0 4243 263 2892 미국 같으면 ... 아버지와 아들... 점봅니다 2014-04-21 0 3143 298 2891 급여 아끼는 것은 현대차와 똑같다(일반직 각 수당 미지급, 비정규직 임금 강탈) 개혁의 아침 2014-04-21 0 3100 240 2890 울산 현대중공업 폭발 사고 보도 2014-04-21 0 2607 250 2889 제대로 사과하라 일반불이 2014-04-21 0 2733 241 2888 모두 울고 있는데... 그 아들만 진화되어서(우리는 아직도 미개하고...) 일심일심일심 2014-04-21 0 2650 225 2887 하여튼 ??? 하여튼 2014-04-21 0 3022 215 2886 나 같으면 명예훼손 소송한다 레미제라블 2014-04-21 0 2681 226 2885 19세 면 성인인데,어떻게 그런 말을???... 명심보감을... 일심일심일심 2014-04-21 0 2831 244 2884 명심보감에 쓰여 있기를... 레미제라블 2014-04-21 0 2617 227 2883 미개한 사람들은 ... 망치 2014-04-21 0 2978 245 2882 ,·´″```°³о☆    謹   弔   (노예같은 일반직)   ☆о³°```″´·, ☆о³°```″´·, 2014-04-21 0 2608 222 2881 근로시간 단축 , 통상임금 보도 2014-04-21 0 3098 227 2880 퍼온 뉴스 일반직 2014-04-21 0 3028 256 2879 네티즌의 성난 반응(퍼온 글) 퍼온 글 2014-04-21 0 2776 268 2878 실로 돈 많은 자식의 사고 방식이 놀랍다!!! 퍼온 글 2014-04-21 0 2948 214 2877 ,·´″```°³о☆          謹     弔   (3)         ☆о³°```″´·, ☆о³°```″´·, 2014-04-21 0 2625 230 [first] <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