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192    추천:207 2014-05-06 15:17:32 부당징계 반발해 낸 사표, 효력 없어" "부당징계 반발해 낸 사표, 효력 없어"   2014-05-06 09:44 부당 징계에 반발하기 위해 제출한 사표는 사직 의사를 인정할 수 없는 만큼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A 의료재단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직원이 급작스러운 조사에 항의하는 취지에서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일 뿐, 진정한 의사로 사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단 측이 해당 직원의 비위를 캐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사전 예고 없이 소환 조사한 점 등에 비춰 부당한 사직 압박을 준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앞서 A 의료재단에서 30년 가량 근무한 김 모 씨는 지난해 재단이 자신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 위해 조사를 하자, 조사를 받기 싫다며 사표를 냈고, 재단은 사표를 제출한지 2시간 만에 수리했습니다. 중앙노동위는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김 씨의 복직을 판정했지만, 재단 측은 김 씨가 자발적으로 사표를 낸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조임정 [ljcho@ytn.co.kr] 추천하기 472/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514 "한국 노동자 권리보장, 세계 최하위 등급"<국제노조총연맹> 일심일심일심 2014-05-21 0 2144 175 3513 우리 일반직하고 똑같다 헷갈리우스 2014-05-21 0 2355 166 3512 오늘,총리 정홍원의 증언..엄청나네요!!!!!!!!!!!!! [38] 퍼온 글 2014-05-21 0 2384 174 3511 국정 질의는 엄청 잘하네 !!! 보도 2014-05-22 0 2573 174 3510 참 재미있다 헷갈리우스 2014-05-22 0 2257 179 3509 30대그룹 최근 3년간 과징금 '2조'…금액 LG 1위, 건수 삼성 1위 보도 2014-05-21 0 2167 181 3508 부당 해고 당한자 일 냈다 고소-고발 2014-05-21 3 120 1 3507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호소문을 적어 보내세요------------------ 꼼수엔 2014-05-21 0 2983 158 3506 <구원의 손길> 사측이 징계하면,,,, 이렇게 해결하세요!! 복음 2014-05-21 0 2841 158 3505 `,·´″```°³о☆ 謹 弔 <54년생,55년생 부당해고자> ☆о³°```″´·, ☆о³°```″´· 2014-05-21 0 2653 166 3504 한국 성찰 중..경제성장의 어두운 면 드러나"(NYT) 일반직 2014-05-20 0 2293 160 3503 세월호 유가족 대국민호소문 발표 [89] 퍼온 글 2014-05-20 0 2568 177 3502 대통령도 실종되었다 노조원 Q 2014-05-20 0 2715 167 3501 문재인 특별 성명 퍼온 글 2014-05-20 0 2221 180 3500 ‘서울대교수 시국선언 전문’ 서울신문) 일반직 2014-05-20 0 2228 174 3499 눈물의 사과!!    " 나를 짜르면 회사 비자금을 분다!!,,,," 천벌받을자 2014-05-20 0 3582 185 3498 ,·´″```°³о☆ 근조<노무 킬러를 짜르시오!!>`,·´″```°³о☆ ☆ 2014-05-20 0 2754 179 3497 `,·´″```°³о☆          謹     弔           ☆о³°```″´·, `,·´″```°³о☆ 2014-05-20 0 3243 179 3496 요즘 인기 있는 시댁은 부자가 아니다 보도 2014-05-20 0 3628 196 3495 [한겨레]임대되지 않은 방 한개 분만 차감 보도 2014-05-20 0 2471 182 [first] <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