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망치 조회수: 3053    추천:233 2014-05-07 20:42:54 MB "분석 미흡" 지적에도 “이명박 정부, ‘분석미흡’ 지적에도 선령 규제 완화” KBS 5/7  뉴스 입력, 2014.05.07 (11:31)수정2014.05.07 (11:54)단신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사전 분석이 미흡하다는 평가에도 선령 규제 완화를 관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최고위원은 오늘 열린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연안여객선 선령 제한을 완화하기 전에 나온 한 평가 결과서를 보면 선박의 연령을 제한할 때 여객선사에 생기는 손실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고 기술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최고위원은 이를 근거로 "이렇게 규제완화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도 이명박 정부가 선박 연령을 늘리는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최고위원은 또 선박 연령을 늘리는 근거가 된 '연안여객선 선령 제한제도' 보고서가 해운조합에 먼저 전달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천하기 485/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256 세탁소 현탁이 엄마의 글 일심일심일심 2014-05-09 0 2781 231 3255 흐느끼고 중단되고... 눈알이 빨간 채로... 요정들의 파티 2014-05-09 0 3093 225 3254 아픔 나누는 노란 쪽지 작가 2014-05-09 0 2642 254 3253 평생 수치심을 느끼면서 살게 될 것이다~~~ 회사에 당한 자 2014-05-09 0 2712 239 3252 억지 주장에다가 자기 거짓말로, 무리수를 두고 노조원 Q 2014-05-09 0 2704 252 3251 이것도 없다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점봅니다 2014-05-09 0 2740 226 3250 또다시 살아나고 돌아온 저격수 2014-05-09 0 2728 242 3249 7500 억원 해외 반출--- 부패 공화국 보도 2014-05-09 0 2649 198 3248 보잘 것 없지만... 보도 2014-05-09 0 2808 239 3247 새로운 생각, 분석 (퍼온 글) 퍼온 글 2014-05-09 0 2796 190 3246 개념무 헷갈리우스 2014-05-09 0 2611 209 3245 진실  !!!,  살아있었다!!! (퍼온 글) 망치 2014-05-09 0 2782 217 3244 호수 작가 2014-05-09 0 2891 222 3243 사측은 부들부들 떨면서~~~꼬꾸라졌다!! 으하하하 2014-05-09 0 2912 213 3242 권력 있다고 헛소리, 헛지시 하면 짤린다 퍼온 글 2014-05-09 0 2695 241 3241 일침 망치 2014-05-09 0 2792 215 3240 ,·´″```°³о☆    謹弔  <해고>    ☆о³°```″´·, ,·´″`,·´″```°³о☆ 2014-05-09 0 2704 214 3239 종합소득세 퍼온 글 2014-05-09 0 2946 216 3238 가장 슬픈 어버이 날,  남기고 싶은 말들... 작가 2014-05-08 0 2958 226 3237 행복하게 일반불이 2014-05-08 0 3089 241 [first] <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