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망치 조회수: 2348    추천:146 2014-05-07 20:42:54 MB "분석 미흡" 지적에도 “이명박 정부, ‘분석미흡’ 지적에도 선령 규제 완화” KBS 5/7  뉴스 입력, 2014.05.07 (11:31)수정2014.05.07 (11:54)단신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사전 분석이 미흡하다는 평가에도 선령 규제 완화를 관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최고위원은 오늘 열린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연안여객선 선령 제한을 완화하기 전에 나온 한 평가 결과서를 보면 선박의 연령을 제한할 때 여객선사에 생기는 손실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고 기술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최고위원은 이를 근거로 "이렇게 규제완화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도 이명박 정부가 선박 연령을 늘리는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최고위원은 또 선박 연령을 늘리는 근거가 된 '연안여객선 선령 제한제도' 보고서가 해운조합에 먼저 전달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천하기 485/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253 평생 수치심을 느끼면서 살게 될 것이다~~~ 회사에 당한 자 2014-05-09 0 1997 141 3252 억지 주장에다가 자기 거짓말로, 무리수를 두고 노조원 Q 2014-05-09 0 1998 155 3251 이것도 없다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점봅니다 2014-05-09 0 2039 136 3250 또다시 살아나고 돌아온 저격수 2014-05-09 0 2044 147 3249 7500 억원 해외 반출--- 부패 공화국 보도 2014-05-09 0 1958 111 3248 보잘 것 없지만... 보도 2014-05-09 0 2075 147 3247 새로운 생각, 분석 (퍼온 글) 퍼온 글 2014-05-09 0 2116 107 3246 개념무 헷갈리우스 2014-05-09 0 1923 120 3245 진실  !!!,  살아있었다!!! (퍼온 글) 망치 2014-05-09 0 2068 138 3244 호수 작가 2014-05-09 0 2194 131 3243 사측은 부들부들 떨면서~~~꼬꾸라졌다!! 으하하하 2014-05-09 0 2236 126 3242 권력 있다고 헛소리, 헛지시 하면 짤린다 퍼온 글 2014-05-09 0 2027 149 3241 일침 망치 2014-05-09 0 2046 130 3240 ,·´″```°³о☆    謹弔  <해고>    ☆о³°```″´·, ,·´″`,·´″```°³о☆ 2014-05-09 0 2018 130 3239 종합소득세 퍼온 글 2014-05-09 0 2219 125 3238 가장 슬픈 어버이 날,  남기고 싶은 말들... 작가 2014-05-08 0 2264 133 3237 행복하게 일반불이 2014-05-08 0 2396 154 3236 악은... 선은... 회사에 당한 자 2014-05-08 0 2572 144 3235 후회와 금덩어리 점봅니다 2014-05-08 0 2562 150 3234 너무 감동적입니다 레미제라블 2014-05-08 0 2886 146 [first] <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