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망치 조회수: 3084    추천:236 2014-05-07 20:42:54 MB "분석 미흡" 지적에도 “이명박 정부, ‘분석미흡’ 지적에도 선령 규제 완화” KBS 5/7  뉴스 입력, 2014.05.07 (11:31)수정2014.05.07 (11:54)단신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사전 분석이 미흡하다는 평가에도 선령 규제 완화를 관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최고위원은 오늘 열린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연안여객선 선령 제한을 완화하기 전에 나온 한 평가 결과서를 보면 선박의 연령을 제한할 때 여객선사에 생기는 손실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고 기술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최고위원은 이를 근거로 "이렇게 규제완화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도 이명박 정부가 선박 연령을 늘리는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최고위원은 또 선박 연령을 늘리는 근거가 된 '연안여객선 선령 제한제도' 보고서가 해운조합에 먼저 전달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천하기 49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136 현대차/수입차 일반직 2014-05-02 1 2912 263 3135 이런 욕? 공무원 마인드? 일반직 2014-05-02 0 2709 241 3134 사측이 징계위를 개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촛불시위 2014-05-02 0 3109 279 3133 여러 건 했다 !!! 망치 2014-05-02 0 2811 283 3132 불공정 보도 2014-05-02 0 2710 242 3131 돈에 미친 재벌들 보도 2014-05-02 0 2652 264 3130 만장일치로  결의한 소송은? 소송이 답이다 2014-05-02 0 3113 265 3129 ,·´″```°³о☆    謹弔  <부당해고>    ☆о³°```″´·, ☆о³°```″´·, 2014-05-01 0 2905 210 3128 하느님이 보우하사 일심일심일심 2014-05-01 0 2895 260 3127 부패 5인방은 누구인가 ? 돌아온 저격수 2014-05-01 0 3053 258 3126 일반직 , 두려움에서 집단 항거로 바뀌었다 망치 2014-05-01 0 3787 276 3125 어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지요? 소송왕 2014-05-01 0 3045 241 3124 박찬종씨의 말 일반직 2014-05-01 0 2841 250 3123 휴무 여부 일반직 2014-05-01 0 3209 257 3122 홈피 언론 기사 보도 2014-05-01 0 2794 273 3121 5/1 근로자의 날 수당 미지급 2천만원 벌금 일심일심일심 2014-05-01 0 3023 252 3120 수당 안 받은 일반직 일반불이 2014-05-01 0 2920 241 3119 노동절 보도 2014-05-01 0 2631 267 3118 박대통령 헌법위반 보도 2014-05-01 0 2600 253 3117 전문 작가 2014-05-01 0 2752 277 [first] <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