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망치 조회수: 3066    추천:234 2014-05-07 20:42:54 MB "분석 미흡" 지적에도 “이명박 정부, ‘분석미흡’ 지적에도 선령 규제 완화” KBS 5/7  뉴스 입력, 2014.05.07 (11:31)수정2014.05.07 (11:54)단신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사전 분석이 미흡하다는 평가에도 선령 규제 완화를 관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최고위원은 오늘 열린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연안여객선 선령 제한을 완화하기 전에 나온 한 평가 결과서를 보면 선박의 연령을 제한할 때 여객선사에 생기는 손실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고 기술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최고위원은 이를 근거로 "이렇게 규제완화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도 이명박 정부가 선박 연령을 늘리는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최고위원은 또 선박 연령을 늘리는 근거가 된 '연안여객선 선령 제한제도' 보고서가 해운조합에 먼저 전달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천하기 50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936 수 백년의 전통이 한 번에 무너지다 작가 2014-04-23 0 3585 251 2935 <요런꼼수>  삼성이 기부하면~~^^ 삐리 2014-04-23 0 3087 279 2934 현대차 일반직지회에서도 기부!! 일반사원 2014-04-23 0 3979 272 2933 현대차 해고자 기부!! 편지 2014-04-23 0 4144 254 2932 현대차~~1조 기부!! 기부천사 2014-04-23 0 3290 288 2931 비정규직 일당 캐디들의 익명 성금 108 만원과 편지 내용 레미제라블 2014-04-23 0 2888 247 2930 악덕  재벌이 왜 이렇게 많은가? 점봅니다 2014-04-23 0 2903 239 2929 기부 손길 계속... , 선행은 배웁시다 일반불이 2014-04-23 1 2790 260 2928 구원파 칼날 2014-04-23 0 3048 228 2927 이렇게  다르다 개혁의 아침 2014-04-23 0 2706 221 2926 대법 판례-- 배상 책임 없음 노조원 Q 2014-04-23 0 2694 223 2925 대법 " 전공노 노조 설립신고 반려정당"--합법 지위 획득 무산 보도 2014-04-23 0 2732 239 2924 정말 무서운 회사 작가 2014-04-23 0 3040 233 2923 안타까운 사람들 보도 2014-04-23 0 2908 246 2922 거의 판례가 없었다 작가 2014-04-23 0 3291 238 2921 ,·´″```°³о☆    謹   弔      ☆о³°```″´·, ☆о³°```″´·, 2014-04-23 0 2777 238 2920 각자의 자리에서 직업적인 사명을 다하자 일반직 2014-04-23 0 3102 253 2919 선장은 즉시 배로 돌아가라! (80명 구했으면 대단 ! , 도피 선장 구조대 1호 탑승 구출) 레미제라블 2014-04-23 0 3681 218 2918 정부-업계의 검은 고리 유착 보도 2014-04-23 0 2864 199 2917 재벌보다 훌륭한 사람들 보도 2014-04-23 0 2981 233 [first] <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