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망치 조회수: 3069    추천:234 2014-05-07 20:42:54 MB "분석 미흡" 지적에도 “이명박 정부, ‘분석미흡’ 지적에도 선령 규제 완화” KBS 5/7  뉴스 입력, 2014.05.07 (11:31)수정2014.05.07 (11:54)단신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사전 분석이 미흡하다는 평가에도 선령 규제 완화를 관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최고위원은 오늘 열린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연안여객선 선령 제한을 완화하기 전에 나온 한 평가 결과서를 보면 선박의 연령을 제한할 때 여객선사에 생기는 손실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고 기술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최고위원은 이를 근거로 "이렇게 규제완화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도 이명박 정부가 선박 연령을 늘리는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최고위원은 또 선박 연령을 늘리는 근거가 된 '연안여객선 선령 제한제도' 보고서가 해운조합에 먼저 전달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천하기 503/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896 사전에 고발만 했더라도 모두가 살았을 텐데 칼날 2014-04-22 0 2847 248 2895 국가 안전(재난) 매뉴얼이 3,200 여 권이나 있는데 노조원 Q 2014-04-22 0 3164 281 2894 명예퇴직 보도 2014-04-22 0 3100 267 2893 류현진, 김연아, 하지원, 현대차 그룹 ??? 점봅니다 2014-04-22 0 4254 263 2892 미국 같으면 ... 아버지와 아들... 점봅니다 2014-04-21 0 3152 298 2891 급여 아끼는 것은 현대차와 똑같다(일반직 각 수당 미지급, 비정규직 임금 강탈) 개혁의 아침 2014-04-21 0 3109 240 2890 울산 현대중공업 폭발 사고 보도 2014-04-21 0 2618 251 2889 제대로 사과하라 일반불이 2014-04-21 0 2742 241 2888 모두 울고 있는데... 그 아들만 진화되어서(우리는 아직도 미개하고...) 일심일심일심 2014-04-21 0 2660 225 2887 하여튼 ??? 하여튼 2014-04-21 0 3032 216 2886 나 같으면 명예훼손 소송한다 레미제라블 2014-04-21 0 2692 226 2885 19세 면 성인인데,어떻게 그런 말을???... 명심보감을... 일심일심일심 2014-04-21 0 2843 244 2884 명심보감에 쓰여 있기를... 레미제라블 2014-04-21 0 2628 227 2883 미개한 사람들은 ... 망치 2014-04-21 0 2987 245 2882 ,·´″```°³о☆    謹   弔   (노예같은 일반직)   ☆о³°```″´·, ☆о³°```″´·, 2014-04-21 0 2618 222 2881 근로시간 단축 , 통상임금 보도 2014-04-21 0 3107 227 2880 퍼온 뉴스 일반직 2014-04-21 0 3038 256 2879 네티즌의 성난 반응(퍼온 글) 퍼온 글 2014-04-21 0 2786 268 2878 실로 돈 많은 자식의 사고 방식이 놀랍다!!! 퍼온 글 2014-04-21 0 2958 215 2877 ,·´″```°³о☆          謹     弔   (3)         ☆о³°```″´·, ☆о³°```″´·, 2014-04-21 0 2634 231 [first] <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