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망치 조회수: 3067    추천:234 2014-05-07 20:42:54 MB "분석 미흡" 지적에도 “이명박 정부, ‘분석미흡’ 지적에도 선령 규제 완화” KBS 5/7  뉴스 입력, 2014.05.07 (11:31)수정2014.05.07 (11:54)단신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부가 사전 분석이 미흡하다는 평가에도 선령 규제 완화를 관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최고위원은 오늘 열린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연안여객선 선령 제한을 완화하기 전에 나온 한 평가 결과서를 보면 선박의 연령을 제한할 때 여객선사에 생기는 손실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고 기술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 최고위원은 이를 근거로 "이렇게 규제완화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에도 이명박 정부가 선박 연령을 늘리는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을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 최고위원은 또 선박 연령을 늘리는 근거가 된 '연안여객선 선령 제한제도' 보고서가 해운조합에 먼저 전달됐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즉각적인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추천하기 50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876 ,·´″```°³о☆          謹     弔   (2)         ☆о³°```″´·, ,·´″```°³о☆ 2014-04-21 0 2618 241 2875 ,·´″```°³о☆           謹          弔           ☆о³°```″´·, 노무킬러 2014-04-20 0 3290 267 2874 노무의 악마는 누구인가? 작가 2014-04-20 0 3962 260 2873 가지 말라 !, 들어오지 말라! 계몽주의 2014-04-20 0 3112 282 2872 마지막 희망 요정들의 파티 2014-04-20 0 3697 230 2871 전세계, 전국민, 선생님들 회사에 당한 자 2014-04-20 0 2998 258 2870 상식대로 살면 문제가 없는데... (사고 예방, 현대차도 명심할 것 !!!) 솔로몬 2014-04-19 0 2860 243 2869 영국 잠수함 좀 보내 주세요!!! 일반직 2014-04-19 0 2980 258 2868 대국민 호소문 일심일심일심 2014-04-20 0 2698 248 2867 위기 관리 능력 보도 2014-04-20 0 2936 238 2866 너무나 슬픈 엉터리 계산 지혜로운 자 2014-04-20 0 2963 255 2865 인사, 노무쪽은... 계몽주의 2014-04-19 0 3203 240 2864 다같이 65 세까지 근무를... 일반불이 2014-04-19 0 2775 238 2863 또 하나의 약속이 아닌,  또 하나의 승소 !!! 일반불이 2014-04-19 0 2862 237 2862 우린 늘 승리한다 작가 2014-04-19 0 3105 270 2861 현기차는 세월호 구조 성금에 30 억원 이상 지원하라 레미제라블 2014-04-19 0 2954 247 2860 기부 행렬 보도 2014-04-19 0 3163 542 2859 ,·´″```°³о☆      謹弔      ☆о³°```″´·, ,·´″```°³о☆ 2014-04-19 0 2538 261 2858 .....................................,,,,,,,,,............................... ........... 2014-04-19 0 2643 254 2857 자기 책임을 다하는 의로운 사람들 일반직 2014-04-19 0 2803 257 [first] <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