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32    추천:227 2014-05-13 09:24:02 법원 "수입차 결함 쉽게 수리되면 환불 의무 없다" 법원 "수입차 결함 쉽게 수리되면 환불 의무 없다" 서울신문 | 입력 2014.05.13 02:32 [서울신문]차량에 변속 결함이 있더라도 쉽고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다면 구매자가 판매업체로부터 차량 대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2부(부장 장진훈)는 BMW를 구매한 김모(60)씨가 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7월 B사에서 1억 2000만원 상당의 BMW 차량을 구입한 지 2개월 만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변속 충격'을 발견했다. B사의 서비스센터는 수리했지만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이어졌고 차량은 한 달 뒤 서비스센터에 재입고됐다. 서비스센터는 자동변속기를 교환하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김씨는 수리하기를 원했다. 김씨는 5500여만원을 전액 환불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변속기 교체만으로 사태 재발을 100% 방지할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 변속기 하자는 쉽고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다"며 B사에 환불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 Copyrights ⓒ서울신문사. - 추천하기 49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136 현대차/수입차 일반직 2014-05-02 1 2922 263 3135 이런 욕? 공무원 마인드? 일반직 2014-05-02 0 2719 241 3134 사측이 징계위를 개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촛불시위 2014-05-02 0 3118 279 3133 여러 건 했다 !!! 망치 2014-05-02 0 2818 283 3132 불공정 보도 2014-05-02 0 2715 242 3131 돈에 미친 재벌들 보도 2014-05-02 0 2657 264 3130 만장일치로  결의한 소송은? 소송이 답이다 2014-05-02 0 3118 265 3129 ,·´″```°³о☆    謹弔  <부당해고>    ☆о³°```″´·, ☆о³°```″´·, 2014-05-01 0 2910 210 3128 하느님이 보우하사 일심일심일심 2014-05-01 0 2900 260 3127 부패 5인방은 누구인가 ? 돌아온 저격수 2014-05-01 0 3058 258 3126 일반직 , 두려움에서 집단 항거로 바뀌었다 망치 2014-05-01 0 3793 276 3125 어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지요? 소송왕 2014-05-01 0 3051 242 3124 박찬종씨의 말 일반직 2014-05-01 0 2847 251 3123 휴무 여부 일반직 2014-05-01 0 3214 258 3122 홈피 언론 기사 보도 2014-05-01 0 2799 274 3121 5/1 근로자의 날 수당 미지급 2천만원 벌금 일심일심일심 2014-05-01 0 3028 252 3120 수당 안 받은 일반직 일반불이 2014-05-01 0 2925 241 3119 노동절 보도 2014-05-01 0 2636 267 3118 박대통령 헌법위반 보도 2014-05-01 0 2607 253 3117 전문 작가 2014-05-01 0 2759 278 [first] <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