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09    추천:223 2014-05-13 09:24:02 법원 "수입차 결함 쉽게 수리되면 환불 의무 없다" 법원 "수입차 결함 쉽게 수리되면 환불 의무 없다" 서울신문 | 입력 2014.05.13 02:32 [서울신문]차량에 변속 결함이 있더라도 쉽고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다면 구매자가 판매업체로부터 차량 대금을 환불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2부(부장 장진훈)는 BMW를 구매한 김모(60)씨가 판매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7월 B사에서 1억 2000만원 상당의 BMW 차량을 구입한 지 2개월 만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변속 충격'을 발견했다. B사의 서비스센터는 수리했지만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이어졌고 차량은 한 달 뒤 서비스센터에 재입고됐다. 서비스센터는 자동변속기를 교환하면 된다고 설명했지만 김씨는 수리하기를 원했다. 김씨는 5500여만원을 전액 환불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변속기 교체만으로 사태 재발을 100% 방지할지 확신하기 어렵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은 " 변속기 하자는 쉽고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다"며 B사에 환불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 Copyrights ⓒ서울신문사. - 추천하기 50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936 수 백년의 전통이 한 번에 무너지다 작가 2014-04-23 0 3588 251 2935 <요런꼼수>  삼성이 기부하면~~^^ 삐리 2014-04-23 0 3088 279 2934 현대차 일반직지회에서도 기부!! 일반사원 2014-04-23 0 3980 272 2933 현대차 해고자 기부!! 편지 2014-04-23 0 4146 255 2932 현대차~~1조 기부!! 기부천사 2014-04-23 0 3292 288 2931 비정규직 일당 캐디들의 익명 성금 108 만원과 편지 내용 레미제라블 2014-04-23 0 2889 247 2930 악덕  재벌이 왜 이렇게 많은가? 점봅니다 2014-04-23 0 2904 239 2929 기부 손길 계속... , 선행은 배웁시다 일반불이 2014-04-23 1 2791 260 2928 구원파 칼날 2014-04-23 0 3049 228 2927 이렇게  다르다 개혁의 아침 2014-04-23 0 2707 221 2926 대법 판례-- 배상 책임 없음 노조원 Q 2014-04-23 0 2695 223 2925 대법 " 전공노 노조 설립신고 반려정당"--합법 지위 획득 무산 보도 2014-04-23 0 2733 239 2924 정말 무서운 회사 작가 2014-04-23 0 3041 233 2923 안타까운 사람들 보도 2014-04-23 0 2909 246 2922 거의 판례가 없었다 작가 2014-04-23 0 3292 238 2921 ,·´″```°³о☆    謹   弔      ☆о³°```″´·, ☆о³°```″´·, 2014-04-23 0 2778 238 2920 각자의 자리에서 직업적인 사명을 다하자 일반직 2014-04-23 0 3103 253 2919 선장은 즉시 배로 돌아가라! (80명 구했으면 대단 ! , 도피 선장 구조대 1호 탑승 구출) 레미제라블 2014-04-23 0 3682 218 2918 정부-업계의 검은 고리 유착 보도 2014-04-23 0 2866 199 2917 재벌보다 훌륭한 사람들 보도 2014-04-23 0 2982 233 [first] <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