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42    추천:239 2014-05-14 18:53:23 법원, SK그룹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취소 판결(종합) 법원, SK그룹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취소 판결(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05.14 18:08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부장판사)는 14일 SK그룹이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347억원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을 비롯한 SK그룹 계열사 7곳이 IT 서비스 업체인 SK C&C에 보수유지비와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347억3천4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정위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SK텔레콤과 계열사들이 SK C&C로부터 지급받은 서비스의 수준과 범위가 다르다"며 "단순히 유지보수 요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지원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인건비의 경우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상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를 적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hrseo@yna.co.kr (끝) 추천하기 472/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516 목민심서 6조 2항 레미제라블 2014-05-21 0 2739 220 3515 레미제라블의 정신 레미제라블 2014-05-21 0 2921 203 3514 "한국 노동자 권리보장, 세계 최하위 등급"<국제노조총연맹> 일심일심일심 2014-05-21 0 2451 209 3513 우리 일반직하고 똑같다 헷갈리우스 2014-05-21 0 2653 197 3512 오늘,총리 정홍원의 증언..엄청나네요!!!!!!!!!!!!! [38] 퍼온 글 2014-05-21 0 2683 203 3511 국정 질의는 엄청 잘하네 !!! 보도 2014-05-22 0 2881 207 3510 참 재미있다 헷갈리우스 2014-05-22 0 2545 209 3509 30대그룹 최근 3년간 과징금 '2조'…금액 LG 1위, 건수 삼성 1위 보도 2014-05-21 0 2461 211 3508 부당 해고 당한자 일 냈다 고소-고발 2014-05-21 3 120 1 3507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호소문을 적어 보내세요------------------ 꼼수엔 2014-05-21 0 3405 186 3506 <구원의 손길> 사측이 징계하면,,,, 이렇게 해결하세요!! 복음 2014-05-21 0 3254 187 3505 `,·´″```°³о☆ 謹 弔 <54년생,55년생 부당해고자> ☆о³°```″´·, ☆о³°```″´· 2014-05-21 0 3076 197 3504 한국 성찰 중..경제성장의 어두운 면 드러나"(NYT) 일반직 2014-05-20 0 2725 189 3503 세월호 유가족 대국민호소문 발표 [89] 퍼온 글 2014-05-20 0 2991 203 3502 대통령도 실종되었다 노조원 Q 2014-05-20 0 3142 199 3501 문재인 특별 성명 퍼온 글 2014-05-20 0 2653 214 3500 ‘서울대교수 시국선언 전문’ 서울신문) 일반직 2014-05-20 0 2657 207 3499 눈물의 사과!!    " 나를 짜르면 회사 비자금을 분다!!,,,," 천벌받을자 2014-05-20 0 4026 223 3498 ,·´″```°³о☆ 근조<노무 킬러를 짜르시오!!>`,·´″```°³о☆ ☆ 2014-05-20 0 3224 217 3497 `,·´″```°³о☆          謹     弔           ☆о³°```″´·, `,·´″```°³о☆ 2014-05-20 0 3699 216 [first] < [468] [469] [470] [471] [472] [473] [474] [475] [476] [477]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