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159    추천:153 2014-05-14 18:53:23 법원, SK그룹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취소 판결(종합) 법원, SK그룹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취소 판결(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05.14 18:08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부장판사)는 14일 SK그룹이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347억원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을 비롯한 SK그룹 계열사 7곳이 IT 서비스 업체인 SK C&C에 보수유지비와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347억3천4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정위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SK텔레콤과 계열사들이 SK C&C로부터 지급받은 서비스의 수준과 범위가 다르다"며 "단순히 유지보수 요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지원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인건비의 경우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상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를 적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hrseo@yna.co.kr (끝) 추천하기 485/647, 총 게시물 : 12933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253 평생 수치심을 느끼면서 살게 될 것이다~~~ 회사에 당한 자 2014-05-09 0 2004 141 3252 억지 주장에다가 자기 거짓말로, 무리수를 두고 노조원 Q 2014-05-09 0 2006 156 3251 이것도 없다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점봅니다 2014-05-09 0 2048 137 3250 또다시 살아나고 돌아온 저격수 2014-05-09 0 2052 148 3249 7500 억원 해외 반출--- 부패 공화국 보도 2014-05-09 0 1966 112 3248 보잘 것 없지만... 보도 2014-05-09 0 2082 148 3247 새로운 생각, 분석 (퍼온 글) 퍼온 글 2014-05-09 0 2123 108 3246 개념무 헷갈리우스 2014-05-09 0 1929 120 3245 진실  !!!,  살아있었다!!! (퍼온 글) 망치 2014-05-09 0 2074 138 3244 호수 작가 2014-05-09 0 2201 132 3243 사측은 부들부들 떨면서~~~꼬꾸라졌다!! 으하하하 2014-05-09 0 2244 127 3242 권력 있다고 헛소리, 헛지시 하면 짤린다 퍼온 글 2014-05-09 0 2034 150 3241 일침 망치 2014-05-09 0 2055 131 3240 ,·´″```°³о☆    謹弔  <해고>    ☆о³°```″´·, ,·´″`,·´″```°³о☆ 2014-05-09 0 2026 131 3239 종합소득세 퍼온 글 2014-05-09 0 2227 126 3238 가장 슬픈 어버이 날,  남기고 싶은 말들... 작가 2014-05-08 0 2271 134 3237 행복하게 일반불이 2014-05-08 0 2404 155 3236 악은... 선은... 회사에 당한 자 2014-05-08 0 2579 145 3235 후회와 금덩어리 점봅니다 2014-05-08 0 2569 151 3234 너무 감동적입니다 레미제라블 2014-05-08 0 2892 146 [first] <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