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16    추천:238 2014-05-14 18:53:23 법원, SK그룹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취소 판결(종합) 법원, SK그룹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취소 판결(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05.14 18:08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부장판사)는 14일 SK그룹이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347억원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을 비롯한 SK그룹 계열사 7곳이 IT 서비스 업체인 SK C&C에 보수유지비와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347억3천4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정위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SK텔레콤과 계열사들이 SK C&C로부터 지급받은 서비스의 수준과 범위가 다르다"며 "단순히 유지보수 요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지원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인건비의 경우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상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를 적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hrseo@yna.co.kr (끝) 추천하기 49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136 현대차/수입차 일반직 2014-05-02 1 2924 263 3135 이런 욕? 공무원 마인드? 일반직 2014-05-02 0 2721 241 3134 사측이 징계위를 개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촛불시위 2014-05-02 0 3120 279 3133 여러 건 했다 !!! 망치 2014-05-02 0 2820 283 3132 불공정 보도 2014-05-02 0 2719 242 3131 돈에 미친 재벌들 보도 2014-05-02 0 2661 264 3130 만장일치로  결의한 소송은? 소송이 답이다 2014-05-02 0 3121 265 3129 ,·´″```°³о☆    謹弔  <부당해고>    ☆о³°```″´·, ☆о³°```″´·, 2014-05-01 0 2912 210 3128 하느님이 보우하사 일심일심일심 2014-05-01 0 2903 260 3127 부패 5인방은 누구인가 ? 돌아온 저격수 2014-05-01 0 3061 259 3126 일반직 , 두려움에서 집단 항거로 바뀌었다 망치 2014-05-01 0 3795 277 3125 어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지요? 소송왕 2014-05-01 0 3054 242 3124 박찬종씨의 말 일반직 2014-05-01 0 2849 251 3123 휴무 여부 일반직 2014-05-01 0 3217 258 3122 홈피 언론 기사 보도 2014-05-01 0 2805 274 3121 5/1 근로자의 날 수당 미지급 2천만원 벌금 일심일심일심 2014-05-01 0 3033 252 3120 수당 안 받은 일반직 일반불이 2014-05-01 0 2929 241 3119 노동절 보도 2014-05-01 0 2642 267 3118 박대통령 헌법위반 보도 2014-05-01 0 2611 253 3117 전문 작가 2014-05-01 0 2764 279 [first] <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