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796    추천:235 2014-05-14 18:53:23 법원, SK그룹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취소 판결(종합) 법원, SK그룹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취소 판결(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05.14 18:08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부장판사)는 14일 SK그룹이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347억원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을 비롯한 SK그룹 계열사 7곳이 IT 서비스 업체인 SK C&C에 보수유지비와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347억3천4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정위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SK텔레콤과 계열사들이 SK C&C로부터 지급받은 서비스의 수준과 범위가 다르다"며 "단순히 유지보수 요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지원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인건비의 경우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상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를 적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hrseo@yna.co.kr (끝) 추천하기 50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936 수 백년의 전통이 한 번에 무너지다 작가 2014-04-23 0 3589 251 2935 <요런꼼수>  삼성이 기부하면~~^^ 삐리 2014-04-23 0 3088 279 2934 현대차 일반직지회에서도 기부!! 일반사원 2014-04-23 0 3981 272 2933 현대차 해고자 기부!! 편지 2014-04-23 0 4146 255 2932 현대차~~1조 기부!! 기부천사 2014-04-23 0 3292 289 2931 비정규직 일당 캐디들의 익명 성금 108 만원과 편지 내용 레미제라블 2014-04-23 0 2890 248 2930 악덕  재벌이 왜 이렇게 많은가? 점봅니다 2014-04-23 0 2905 239 2929 기부 손길 계속... , 선행은 배웁시다 일반불이 2014-04-23 1 2791 260 2928 구원파 칼날 2014-04-23 0 3049 228 2927 이렇게  다르다 개혁의 아침 2014-04-23 0 2707 221 2926 대법 판례-- 배상 책임 없음 노조원 Q 2014-04-23 0 2695 223 2925 대법 " 전공노 노조 설립신고 반려정당"--합법 지위 획득 무산 보도 2014-04-23 0 2733 239 2924 정말 무서운 회사 작가 2014-04-23 0 3041 233 2923 안타까운 사람들 보도 2014-04-23 0 2909 246 2922 거의 판례가 없었다 작가 2014-04-23 0 3292 238 2921 ,·´″```°³о☆    謹   弔      ☆о³°```″´·, ☆о³°```″´·, 2014-04-23 0 2778 238 2920 각자의 자리에서 직업적인 사명을 다하자 일반직 2014-04-23 0 3103 253 2919 선장은 즉시 배로 돌아가라! (80명 구했으면 대단 ! , 도피 선장 구조대 1호 탑승 구출) 레미제라블 2014-04-23 0 3683 218 2918 정부-업계의 검은 고리 유착 보도 2014-04-23 0 2866 199 2917 재벌보다 훌륭한 사람들 보도 2014-04-23 0 2983 233 [first] <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