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801    추천:235 2014-05-14 18:53:23 법원, SK그룹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취소 판결(종합) 법원, SK그룹 '일감몰아주기' 과징금 취소 판결(종합) 연합뉴스 | 입력 2014.05.14 18:08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서울고법 행정6부(윤성근 부장판사)는 14일 SK그룹이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시정명령과 과징금 347억원 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을 비롯한 SK그룹 계열사 7곳이 IT 서비스 업체인 SK C&C에 보수유지비와 인건비를 과다 지급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과 347억3천4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정위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SK텔레콤과 계열사들이 SK C&C로부터 지급받은 서비스의 수준과 범위가 다르다"며 "단순히 유지보수 요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지원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인건비의 경우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정상가보다 현저히 높은 단가를 적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명령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hrseo@yna.co.kr (끝) 추천하기 50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876 ,·´″```°³о☆          謹     弔   (2)         ☆о³°```″´·, ,·´″```°³о☆ 2014-04-21 0 2619 243 2875 ,·´″```°³о☆           謹          弔           ☆о³°```″´·, 노무킬러 2014-04-20 0 3292 269 2874 노무의 악마는 누구인가? 작가 2014-04-20 0 3963 262 2873 가지 말라 !, 들어오지 말라! 계몽주의 2014-04-20 0 3113 283 2872 마지막 희망 요정들의 파티 2014-04-20 0 3698 231 2871 전세계, 전국민, 선생님들 회사에 당한 자 2014-04-20 0 2999 258 2870 상식대로 살면 문제가 없는데... (사고 예방, 현대차도 명심할 것 !!!) 솔로몬 2014-04-19 0 2860 243 2869 영국 잠수함 좀 보내 주세요!!! 일반직 2014-04-19 0 2980 258 2868 대국민 호소문 일심일심일심 2014-04-20 0 2698 248 2867 위기 관리 능력 보도 2014-04-20 0 2936 238 2866 너무나 슬픈 엉터리 계산 지혜로운 자 2014-04-20 0 2964 255 2865 인사, 노무쪽은... 계몽주의 2014-04-19 0 3203 240 2864 다같이 65 세까지 근무를... 일반불이 2014-04-19 0 2775 238 2863 또 하나의 약속이 아닌,  또 하나의 승소 !!! 일반불이 2014-04-19 0 2862 237 2862 우린 늘 승리한다 작가 2014-04-19 0 3106 271 2861 현기차는 세월호 구조 성금에 30 억원 이상 지원하라 레미제라블 2014-04-19 0 2955 247 2860 기부 행렬 보도 2014-04-19 0 3165 545 2859 ,·´″```°³о☆      謹弔      ☆о³°```″´·, ,·´″```°³о☆ 2014-04-19 0 2538 261 2858 .....................................,,,,,,,,,............................... ........... 2014-04-19 0 2643 254 2857 자기 책임을 다하는 의로운 사람들 일반직 2014-04-19 0 2803 257 [first] < [500]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