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망치 조회수: 2452    추천:185 2014-05-15 14:42:21 징벌적 과징금--현대차, 미국에서 당했다 ,국내 과징금 강화 입법 검토 선진국에서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 고의적으로 일하면 (악의적인 의도로, 또는 알고도 은폐하거나,) 회사(당사자)가 망할 정도로 과징금 때린다 현대차도 이번에 미국에서 2,470억원 징벌적 과징당했다 국내에도 징벌적 과징금 조항을 강화토록 검토해야 할 듯 고의적인 부당 징계/해고 , 정년전  해고, 노조 탄압 공작 정치등을 하면 징벌적 과징금 맞을 수 있도록 , 그러면 이런 문제도 저절로 해결될텐데요 추천하기 484/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274 한국은 너무 큰 그물을 던지고 있다 작가 2014-05-10 0 2348 184 3273 이해 관계 방지법, 정교 유착 방지법 계몽주의 2014-05-10 0 2553 170 3272 저력이 있는 나라 작가 2014-05-10 0 2430 170 3271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퍼온 글) 일심일심일심 2014-05-10 0 2262 188 3270 고발 내용(퍼온 글) 보도 2014-05-10 0 2204 195 3269 나이 50이 되어서야... [548] --- 퍼온 글 퍼온 글 2014-05-10 0 2170 174 3268 자본보다 생명 ! 작가 2014-05-10 0 2380 184 3267 예스맨 사외 이사도 짤리나? 칼날 2014-05-10 0 2615 204 3266 지금의 형국은  IMF 사태 보다 더 심각한 경우다 레미제라블 2014-05-10 0 2533 180 3265 들쥐의 " 떼 습성 " 계몽주의 2014-05-10 0 2566 185 3264 ,·´″```°³о☆  謹     弔  <일반사원 구출> ☆о³°```″´·, ☆о³°```″´· 2014-05-10 0 2158 168 3263 세상을 이렇게 살지 마라 ! 계몽주의 2014-05-10 0 2336 184 3262 포기하지 마라, 위기를 기회로... 일심일심일심 2014-05-10 0 2265 224 3261 잊지  말아주세요 퍼온 글 2014-05-10 0 2132 189 3260 외침--- 경고 !!! 돌아온 저격수 2014-05-10 0 2120 185 3259 쓰레기 같은 놈들... 나 같으면... 레미제라블 2014-05-09 0 2162 211 3258 언젠가는 스스로 죽임을 당한다 칼날 2014-05-09 0 2142 195 3257 안산에서 고교생 500명 추모행진·촛불집회--어른들의 첵임을 묻다 보도 2014-05-09 0 2194 198 3256 세탁소 현탁이 엄마의 글 일심일심일심 2014-05-09 0 2308 188 3255 흐느끼고 중단되고... 눈알이 빨간 채로... 요정들의 파티 2014-05-09 0 2542 183 [first] <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