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망치 조회수: 2956    추천:229 2014-05-15 14:42:21 징벌적 과징금--현대차, 미국에서 당했다 ,국내 과징금 강화 입법 검토 선진국에서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 고의적으로 일하면 (악의적인 의도로, 또는 알고도 은폐하거나,) 회사(당사자)가 망할 정도로 과징금 때린다 현대차도 이번에 미국에서 2,470억원 징벌적 과징당했다 국내에도 징벌적 과징금 조항을 강화토록 검토해야 할 듯 고의적인 부당 징계/해고 , 정년전  해고, 노조 탄압 공작 정치등을 하면 징벌적 과징금 맞을 수 있도록 , 그러면 이런 문제도 저절로 해결될텐데요 추천하기 484/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276 해임? 보도 2014-05-10 0 2716 215 3275 세종문화회관 내부 고발자 보복 해고,서울지노위 승소(해고무효) 보도 2014-05-10 0 3082 228 3274 한국은 너무 큰 그물을 던지고 있다 작가 2014-05-10 0 2912 232 3273 이해 관계 방지법, 정교 유착 방지법 계몽주의 2014-05-10 0 3101 206 3272 저력이 있는 나라 작가 2014-05-10 0 2964 214 3271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퍼온 글) 일심일심일심 2014-05-10 0 2815 232 3270 고발 내용(퍼온 글) 보도 2014-05-10 0 2754 233 3269 나이 50이 되어서야... [548] --- 퍼온 글 퍼온 글 2014-05-10 0 2726 216 3268 자본보다 생명 ! 작가 2014-05-10 0 2925 221 3267 예스맨 사외 이사도 짤리나? 칼날 2014-05-10 0 3163 248 3266 지금의 형국은  IMF 사태 보다 더 심각한 경우다 레미제라블 2014-05-10 0 3089 226 3265 들쥐의 " 떼 습성 " 계몽주의 2014-05-10 0 3106 225 3264 ,·´″```°³о☆  謹     弔  <일반사원 구출> ☆о³°```″´·, ☆о³°```″´· 2014-05-10 0 2702 214 3263 세상을 이렇게 살지 마라 ! 계몽주의 2014-05-10 0 2878 224 3262 포기하지 마라, 위기를 기회로... 일심일심일심 2014-05-10 0 2808 264 3261 잊지  말아주세요 퍼온 글 2014-05-10 0 2676 230 3260 외침--- 경고 !!! 돌아온 저격수 2014-05-10 0 2668 227 3259 쓰레기 같은 놈들... 나 같으면... 레미제라블 2014-05-09 0 2702 247 3258 언젠가는 스스로 죽임을 당한다 칼날 2014-05-09 0 2688 238 3257 안산에서 고교생 500명 추모행진·촛불집회--어른들의 첵임을 묻다 보도 2014-05-09 0 2744 245 [first] < [480]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