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간부사원노동조합
 
 


 
 
올린이 : 망치 조회수: 2892    추천:222 2014-05-15 14:42:21
징벌적 과징금--현대차, 미국에서 당했다 ,국내 과징금 강화 입법 검토

선진국에서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



고의적으로 일하면

(악의적인 의도로, 또는 알고도 은폐하거나,)

회사(당사자)가 망할 정도로 과징금 때린다



현대차도 이번에 미국에서 2,470억원 징벌적 과징당했다



국내에도 징벌적 과징금 조항을 강화토록 검토해야 할 듯



고의적인 부당 징계/해고 , 정년전  해고, 노조 탄압 공작 정치등을 하면

징벌적 과징금 맞을 수 있도록 , 그러면 이런 문제도 저절로 해결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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