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망치 조회수: 2930    추천:228 2014-05-15 14:42:21 징벌적 과징금--현대차, 미국에서 당했다 ,국내 과징금 강화 입법 검토 선진국에서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 고의적으로 일하면 (악의적인 의도로, 또는 알고도 은폐하거나,) 회사(당사자)가 망할 정도로 과징금 때린다 현대차도 이번에 미국에서 2,470억원 징벌적 과징당했다 국내에도 징벌적 과징금 조항을 강화토록 검토해야 할 듯 고의적인 부당 징계/해고 , 정년전  해고, 노조 탄압 공작 정치등을 하면 징벌적 과징금 맞을 수 있도록 , 그러면 이런 문제도 저절로 해결될텐데요 추천하기 488/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196 구원 행동 일심일심일심 2014-05-06 0 2969 257 3195 최악이 최고의 10 배 칼날 2014-05-06 0 3016 259 3194 원직 복직 회사에 당한 자 2014-05-06 0 3079 249 3193 사표 효력 없어 ---  법원 판결 보도 2014-05-06 0 2967 243 3192 명 판결 일반불이 2014-05-06 0 2792 252 3191 부당징계 반발해 낸 사표, 효력 없어" 보도 2014-05-06 0 2710 247 3190 민중의 소리 퍼온 글 2014-05-06 0 2577 236 3189 살려고 하면 WeAction 2014-05-06 0 2658 221 3188 너무 많이 처 먹었으면 반드시 걸린다 칼날 2014-05-06 0 2891 291 3187 슬픈 사연 작가 2014-05-06 0 2718 222 3186 짝을 찾았다 작가 2014-05-06 0 2600 249 3185 추모시 퍼온 글 2014-05-06 0 2707 244 3184 신차 효과 일반직 2014-05-06 0 2711 271 3183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83]--좋은 글입니다 퍼온 글 2014-05-06 0 2897 232 3182 밀린 연금 달라 소송 보도 2014-05-06 0 2714 221 3181 <또, 하나의 약속> 사측이 침몰할 때 까지 투쟁하리라~~~ 결국 2014-05-06 0 2910 232 3180 비리의 끝--- 반드시 내부 고발해야 된다 보도 2014-05-05 0 3196 247 3179 국가는 위자료 천만원  지급하라는 판결 일심일심일심 2014-05-05 0 2827 230 3178 눈물나는 슬픈 얘기 (제 3의 손을 잡다) 보도 2014-05-05 0 2805 259 3177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도덕적 위기의 순간에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준비돼 있다 퍼온 글 2014-05-05 1 3760 275 [first] < [484] [485] [486] [487] [488] [489] [490] [491] [492] [493]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