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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린이 :
긴급체포 |
조회수: 3507 추천:229 |
2014-05-15 15:0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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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 불법 pip로 해고를 단행한 것은,,,,살인이다~~~!! |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등 작위에 의한 살인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부작위범과 관련한 규정을 담은 형법 18조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신의 행위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일으킨 사람이
그 위험발생을 방지하지 않을 때 발생한 결과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했다. .
불법 pip로 해고를 단행한 것은,,,,
자신의 행위로 위험발생의 원인을 일으켰고,위험발생을 방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명백히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하여
해당자를 긴급체포하여 감방에 보내야 한다!!
pip는 살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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