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일심일심일심 조회수: 2709    추천:224 2014-05-16 13:53:45 패소 이유 2 대법, 기아차 '호랑이코 그릴' 독자적 창작물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입력  2014.05.16 10:03:46 기아자동차의 '호랑이코 그릴' 디자인은 기아차의 독자적인 창작물이라고 법원이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6일 백모(50)씨가 기아자동차(주) 등 3명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등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아자동차는 2006년 9월 독일 출신 디자이너 피터 슈라이어를 영입, 개발한 라디에이터 그릴 디자인을 장착한 차를 2008년부터 잇달아 출시했다. 이에 대해 백씨는 자신이 2005년 8월 현대자동차 클럽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린 디자인 4개와 유사하다며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가로로 긴 역사다리꼴 형상의 가운데 부분이 위 아래로 오목하게 들어가 있는 형태는 이미 기아차가 10여년 전 등록한 디자인에 나타나 있다"며 "기아차의 디자인은 기존 디자인을 토대로 기아차 디자인팀이 독자적으로 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haru@news1.kr 추천하기 501/647, 총 게시물 : 12936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2936 수 백년의 전통이 한 번에 무너지다 작가 2014-04-23 0 3590 251 2935 <요런꼼수>  삼성이 기부하면~~^^ 삐리 2014-04-23 0 3088 279 2934 현대차 일반직지회에서도 기부!! 일반사원 2014-04-23 0 3981 272 2933 현대차 해고자 기부!! 편지 2014-04-23 0 4146 255 2932 현대차~~1조 기부!! 기부천사 2014-04-23 0 3292 289 2931 비정규직 일당 캐디들의 익명 성금 108 만원과 편지 내용 레미제라블 2014-04-23 0 2890 248 2930 악덕  재벌이 왜 이렇게 많은가? 점봅니다 2014-04-23 0 2905 240 2929 기부 손길 계속... , 선행은 배웁시다 일반불이 2014-04-23 1 2792 260 2928 구원파 칼날 2014-04-23 0 3050 228 2927 이렇게  다르다 개혁의 아침 2014-04-23 0 2707 221 2926 대법 판례-- 배상 책임 없음 노조원 Q 2014-04-23 0 2695 223 2925 대법 " 전공노 노조 설립신고 반려정당"--합법 지위 획득 무산 보도 2014-04-23 0 2733 239 2924 정말 무서운 회사 작가 2014-04-23 0 3041 233 2923 안타까운 사람들 보도 2014-04-23 0 2909 246 2922 거의 판례가 없었다 작가 2014-04-23 0 3292 238 2921 ,·´″```°³о☆    謹   弔      ☆о³°```″´·, ☆о³°```″´·, 2014-04-23 0 2778 238 2920 각자의 자리에서 직업적인 사명을 다하자 일반직 2014-04-23 0 3103 253 2919 선장은 즉시 배로 돌아가라! (80명 구했으면 대단 ! , 도피 선장 구조대 1호 탑승 구출) 레미제라블 2014-04-23 0 3684 218 2918 정부-업계의 검은 고리 유착 보도 2014-04-23 0 2867 200 2917 재벌보다 훌륭한 사람들 보도 2014-04-23 0 2983 234 [first] < [497] [498] [499] [500] [501] [502] [503] [504] [505] [50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