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254    추천:202 2014-05-16 15:27:20 대법, 무죄 확정-- 문제점 지적, 비판 내용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 '김윤옥 여사 공개비판' 최종원 前의원 무죄 확정(종합) 최종원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DB)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이신영 기자 = 대법원 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2011년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이상득 전 의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최종원(64) 전 국회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11년 4월 24일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원주 지원유세 과정에서 김윤옥 여사가 활발히 추진하던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이 부당하게 증액됐고 당시 한나라당과 정부는 이 예산안을 졸속 날치기 처리했다며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설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해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연설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본 원심은 옳다"고 밝혔다. 1·2 심은 "연설의 맥락, 목적, 당시 상황 등에 비춰 문제의 발언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 평가로 보이고, 전체적인 취지 및 내용도 예산이 부당하게 증액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내용이어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zoo@yna.co.kr  esh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2014/05/16 11:38 송고 추천하기 491/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134 사측이 징계위를 개최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촛불시위 2014-05-02 0 2705 243 3133 여러 건 했다 !!! 망치 2014-05-02 0 2410 248 3132 불공정 보도 2014-05-02 0 2316 209 3131 돈에 미친 재벌들 보도 2014-05-02 0 2264 234 3130 만장일치로  결의한 소송은? 소송이 답이다 2014-05-02 0 2675 236 3129 ,·´″```°³о☆    謹弔  <부당해고>    ☆о³°```″´·, ☆о³°```″´·, 2014-05-01 0 2506 185 3128 하느님이 보우하사 일심일심일심 2014-05-01 0 2504 234 3127 부패 5인방은 누구인가 ? 돌아온 저격수 2014-05-01 0 2671 231 3126 일반직 , 두려움에서 집단 항거로 바뀌었다 망치 2014-05-01 0 3410 251 3125 어떤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지요? 소송왕 2014-05-01 0 2662 215 3124 박찬종씨의 말 일반직 2014-05-01 0 2458 225 3123 휴무 여부 일반직 2014-05-01 0 2830 234 3122 홈피 언론 기사 보도 2014-05-01 0 2418 245 3121 5/1 근로자의 날 수당 미지급 2천만원 벌금 일심일심일심 2014-05-01 0 2638 227 3120 수당 안 받은 일반직 일반불이 2014-05-01 0 2537 215 3119 노동절 보도 2014-05-01 0 2249 242 3118 박대통령 헌법위반 보도 2014-05-01 0 2225 226 3117 전문 작가 2014-05-01 0 2368 247 3116 노조위원장이 상무의 지시를 받고 돈을 챙기다니~~ 골든크로스 2014-05-01 0 2845 203 3115 얼마를 주면 작가 2014-04-30 1 2556 215 [first] < [487] [488] [489] [490] [491] [492] [493] [494] [495] [496] > [end] 이름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