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린이 : 보도 조회수: 2149    추천:150 2014-05-16 15:33:44 KBS 뉴스 ‘김윤옥 여사 공개 비판’ 최종원 전 의원 무죄 확정 입력2014.05.16 (10:57)수정2014.05.16 (13:54)단신뉴스 대법원 1부는 오늘 2011년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와 이상득 전 의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원 전 국회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연설의 맥락과 당시 상황 등에 비춰 문제의 발언 부분은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기보다는 의견 표명이나 평가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언의 취지도 예산이 부당하게 증액됐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연설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2011년 4월 강원도지사 보궐선거 원주 지원유세 과정에서 김윤옥 여사가 추진해 오던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부당하게 증액됐고, 당시 한나라당과 정부가 이 예산안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비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추천하기 485/647, 총 게시물 : 12934 번호 제 목 작성자 올린날짜 다운 조회수 추천 3254 아픔 나누는 노란 쪽지 작가 2014-05-09 0 2094 194 3253 평생 수치심을 느끼면서 살게 될 것이다~~~ 회사에 당한 자 2014-05-09 0 2180 182 3252 억지 주장에다가 자기 거짓말로, 무리수를 두고 노조원 Q 2014-05-09 0 2171 203 3251 이것도 없다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 점봅니다 2014-05-09 0 2209 174 3250 또다시 살아나고 돌아온 저격수 2014-05-09 0 2209 187 3249 7500 억원 해외 반출--- 부패 공화국 보도 2014-05-09 0 2133 149 3248 보잘 것 없지만... 보도 2014-05-09 0 2240 186 3247 새로운 생각, 분석 (퍼온 글) 퍼온 글 2014-05-09 0 2275 142 3246 개념무 헷갈리우스 2014-05-09 0 2083 157 3245 진실  !!!,  살아있었다!!! (퍼온 글) 망치 2014-05-09 0 2217 173 3244 호수 작가 2014-05-09 0 2361 168 3243 사측은 부들부들 떨면서~~~꼬꾸라졌다!! 으하하하 2014-05-09 0 2393 160 3242 권력 있다고 헛소리, 헛지시 하면 짤린다 퍼온 글 2014-05-09 0 2180 186 3241 일침 망치 2014-05-09 0 2211 164 3240 ,·´″```°³о☆    謹弔  <해고>    ☆о³°```″´·, ,·´″`,·´″```°³о☆ 2014-05-09 0 2184 165 3239 종합소득세 퍼온 글 2014-05-09 0 2387 163 3238 가장 슬픈 어버이 날,  남기고 싶은 말들... 작가 2014-05-08 0 2427 171 3237 행복하게 일반불이 2014-05-08 0 2566 187 3236 악은... 선은... 회사에 당한 자 2014-05-08 0 2759 186 3235 후회와 금덩어리 점봅니다 2014-05-08 0 2750 363 [first] < [481] [482] [483] [484] [485] [486] [487] [488] [489] [490] > [end] 이름 제목 내용